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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코로나 델타변이 확산에 1주일 연기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21:03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06:09

[서울=뉴스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1주일 연기됐다. 29일 하루새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에 육박한 데다 신규 확진자의 83%인 600명대 중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1일부터 강행키로 했으나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가 1주일 연기를 결정했고 방역당국도 사후 결정했다. 다행이다. 예정대로라면 내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된다.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자정으로의 연장, 사적 만남 허용 인원의 6명 확대 등은 1주일 뒤인 8일부터 시행된다. 백신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면제와 집회 기준 50명 완화 조치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세는 엄중하다. 이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방역당국이 예정대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감염병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과 일상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변한 만큼 방역대책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어렵사리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로서는 청천벽력일 수 있겠지만, 방역 체계가 한번 뚫린 다면 걷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당국의 연기 방침을 수긍했으면 한다.  그러나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면제나 백신 접종 외국인의 입국시 2주간  자가격리 면제 등의 조치는 유지된다는 점에서 재확산 우려는 여전하다.

2021.06.30 julyn11@newspim.com

◆ 전세계로 확산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한국도 예외 아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수도권 자치구별 환자 발생과 역학조사에 대한 지표를 공개해 자치구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선제검사와 선별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 또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해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거리두기 단계를 신속히 강화하기로 했다.
'델타 변이'가 변수다.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델타 변이'와 정체를 알수 없는 '델타 플러스 변이'의 출현으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가을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는 기존 감염원보다 전염력이 3배 정도나 강해 유럽 전역과 세계 80여개국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성인 인구의 82%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영국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해 신규 확진자가 1만 명대를 기록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고, 델타 변이의 비율이 9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거리 두기 해제 시점을 7월로 연기했다. 캐나다에서도 델타변이 확진자 비율이 60% 이상이다.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자 마스크 프리를 선언했던 이스라엘은 최근 델타 변이가 재유행하자 해외여행 자제와 실내 마스크 쓰기를 강력하게 권고했다.. 미국에서도 신규 확진자 중 델타 변이의 비중이 20%로, 최근 2주 만에 두 배가 됐다. WHO는 최근 "델타 변이가 코로나 확산의 지배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올 가을 대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다. 델타 변이 감염자가 아직은 전체의 1.9% 수준에 불과하지만, 해외 유입 검출률은 37%로 나타났다. 특히 원어민 강사 모임과 관련한 수도권 영어학원 집단감염 사례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은 초긴장상태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국 검역 관리를 강화가 최선이다. 문제는 정부가 7월1일부터 백신을 접종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국의 입국자는 종전처럼 2주간 격리키로 했지만, 델타변이가 유행하는 인도와 영국은 격리대상국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다. '델타 변이'의 위험도가 큰 만큼 상대국들을 설득해서라도 격리 제외 방침을 변경하기 바란다.

◆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에도 허점 없어야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백신 접종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주로 접종된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시 30%대의 예방효과를 보였지만, 2차 접종시에는 60~80%까지 그 효과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이미 확보한 백신 물량을 가능한 한 빨리 들여와 당초의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야 한다. 면역 효과를 연장하기 위한 부스터샷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 물량 확보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효과가 크고 1, 2차 간 접종 간격이 짧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의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방법도 검토하기 바란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생활방역 수칙 준수도 중요하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경우 일반 국민들의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당장 7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모임 인원 제한도 풀린다. 실외 마스크 착용 면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스라엘 등 마스크를 벗었던 나라들 조차 다시 마스크를 쓰는 상황이다. 야외 마스크 착용 면제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이지만, 백신 미접종자들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차 접종률이 약 30%인 단계에서 실외 마스크 쓰기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델타 변이가 4차 대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경고를 한 상태다.

새로운 거리두기의 성패는 국민 각자에게 달렸다. 거리두기 완화로 자유가 더 많이 허용되는 만큼 책임감도 커진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개인과 단체에게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개별 업소에는 과태료 이외에도 집합금지 명령도 내리도록 했다. 자율성을 허용해준 만큼 수칙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리 두기 체계가 완화된다면 방역 긴장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방역당국이 홍보와 단속을 소홀히 한다면 재확산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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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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