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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대선 출마 윤석열 "야권 통합, 국민들께 불안감 드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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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상식 바로 세우라는 국민 여망…당당히 임할 것"
"자유·민주주의 중시…국민의힘과 정치철학 생각 같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정치에 첫 발을 내딛고 시작하기 때문에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계신 원로 분들을 만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듣고 배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1시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윤석열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자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윤 전 총장은 약 15분 가량 대선 출마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참석해 윤 전 총장을 격려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오랜 세월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몸으로 싸워왔다"며 "그동안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이 있었다. 이에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나라가 정상화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또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자유를 굉장히 중시한다. 역사를 보더라도 자유가 보장된 도시는 번영을 이뤘고 강했다"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에 탄핵도 겪었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건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다수결이면 모든 일이 된다는 철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철학 면에서 국민의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마치자 마자 정치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 특히 최고 지휘자인 검찰총장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민들의 법치와 상식을 되찾아야 한다는 여망을 외면할 수 없었고, 혼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지금까지 관행상 검찰총장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았지만, 결국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유력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7월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두 후보 모두 공정을 화두로 제시하는데, 이 지사는 공정 관련 기본소득을 화두로 띄웠다. 윤 전 총장은 어떤 화두를 제시할 생각인가.

▲저는 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어떤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한 뒤 거기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정이 있고, 국민 한분 한분 생애 전 주기에 기회의 공정이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 청년 세대는 취업과 입시 등에 있어서 불공정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를,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생애 전 주기에 자기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공정한 기회의 균등이 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대선 준비 과정에서 '장모 10원 한 장 발언'이 기사화됐는데 어떻게 나오게 된 발언인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발언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유력 대선주자로서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오는 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그런 표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다만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일을 해 왔다. 그리고 제 친인척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는 분들이던 간에 수사와 재판, 법적용에 있어서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은 없다. 다만, 저도 검찰총장 시절 많이 강조해왔지만 법 집행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정 절차가 담보돼야 하고 고정 절차에 따른 법집행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권에선 이재명 지사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1위인데, 이 지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제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다른 대권주자나, 저에 대해서 성원 보내주시는 국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다. 다만 질문을 주셨으니,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하지만 저는 이재명 지사님과는 과거 한 24년 전 성남지청에서 근무할 때 법정에서 자주 만났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변론도 잘 하셨던 것으로 기억난다. 다만 개별 정책에 대해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앞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많이 성원해주시는 건, 이분들이 어떤 지역 연고와 정치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 보다 지금 법치와 상식이 너무 무너져 내렸으니 이걸 좀 바로 세워달라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좀 지난 일이지만 제가 2014년 국정원 사건으로 대구에 갔었다. 이 지역 분들이 저를 좀 안 좋아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시고 힘을 내라 응원도 해주고 가셨다. 그런 것에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지역 주민들도 법 집행에 있어서 그게 법과 절차에 위배되지 않은 걸 했다면 어떤 정치적인 감정이나 이해득실 보다는 그런 점을 우선시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더는 말하기 어렵고, 제 개인적인 느낌을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뒤 몇 개월 만에 대권 후보로 직행하게 됐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제가 중앙지검장 때 일한 건 시간이 흘렀다. 지난 2019년 가을부터 검찰총장으로써 수사한 내용들은 그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걸 여러분이 다 보지 않았을까 싶다. 혹자는 정치하기 위해 일부로 그런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건들이, 다수 국민 단체들이, 국가 기관에서 고발한 사건을 절차와 원칙에 따라 한 것 이외에는 없다. 그러고 저 자신도 검찰이 과거처럼 어떤 단체나 사람에 대해서 장기간 내사해서 인지수사 하는 데 대해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검찰총장 시절엔 그런 수사 가급적 억제해왔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검찰로서 국민들 기대하는 기능 충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원칙과 상식에 따라 일했다고 자부한다.

-2021년 현 시점에 왜 꼭 대통령이 윤석열이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인데, 추세 상 조금씩 떨어지는 통계도 있다. 지지세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정권교체에 이바지 할 것인지, 야인으로 돌아갈 것인지 대답해달라.

▲이 질문에 그대로 답변하다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들께서 제게 기대하는 게 있다면, 저는 오랜 세월 법과 원칙 또 상식과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으셨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써보고 그 물건이 좋으면 계속 구매하는 것처럼 제가 몸으로 싸우는 것을 보셨으니 믿어 달라. 앞으로 우리 국가는 경제도 중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외교·안보나 경제정책, 교육정책 등 모든 정책에 있어서 철학과 기본인 헌법과 법치가 무너져서 문제들이 모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싸워왔던 것처럼 정권교체에 나서서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지지세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제가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고, 일단 이 자리에 선 이상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라가 정상화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좀 약간 명확하지 않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정치인 윤석열으로서 첫 출발을 한 것인데, 정치인 윤석열은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고 있는가. 고려하고 있다면 왜 국민의힘인지, 정당 추구 가치에서 윤석열과 어떤 부분이 일치하는지 답해 달라.

▲아까 제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언급을 했지만, 저는 자유를 굉장히 중시한다. 일류 역사를 보더라도 자유가 보장된 도시는 번영을 이뤘고 강했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은 내 자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다른 시민들의 자유도 함께 중요하고, 그러한 연대와 책임이 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어떤 헌법정신이자 공공정책에서는 복지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에 탄핵도 겪었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을 것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건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고, 국가 공권력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한다는 것에서 한계를 갖고 거기서 멈춰서야 하는 지점인 것이다. 다수결이면 모든 일이 된다는 철학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철학 면에서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보수와 진보, 중도라는 말을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지성과 상식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분들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그 안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제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이미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지 않겠나.

-노태우 정부 때 김기춘 김영삼 등 이후 첫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다.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함이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검찰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가까운 일본에서는 사법공무원이나 검찰공무원을 지낸 사람들이 그런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 자체보다도 제가 검찰총장 취임사 때도 말했지만, 결국 공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돼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 그리고 최고 지휘자인 검찰총장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적 원칙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아까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다. 국민들의 어떤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려는 여망을 외면할 수 없었고, 또 혼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사법, 검찰공무원이 선출직에 나서는 게 맞나 안 맞나라는 논란은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는 관행상 하지 않았지만, 결국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윤석열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느낌이다. 어떤 법치와 상식을 세워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것 외에 왜 본인이 정치에 참여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정치 참여는 여러 기자 분들이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다. 사면 문제는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민심을 살펴서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그런 문제다. 먼저 이재용씨 사면 문제는 지금 논의되는 게 사면 문제가 아니라 형기의 상당 부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것 같다. 그건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두 분의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선 제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이거는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그런 문제다. 그러나 연세도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 역시 그런 국민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참여한다면 시점은 언제로 생각하나. 버스출발 정시에 할 것인지, 택시론처럼 뒤에 할 생각도 있는지.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사퇴한 최재형 감사원장과의 연대도 기대해볼 수 있나.

▲그 문제에 대해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죄송하다.

-한일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악화됐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한일관계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수교 이후에 가장 지금 관계가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관계가 아주 망가졌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 등을 모두 입각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념편향적인 주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상황까지 왔다. 이 정부가 정권 말미에 어떻게든 수습해보려 하는데,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저는 상식에 비추어보더라도 우리 한일관계에서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우리 후대가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진상을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미래는 자라날 미래세대를 위해 정말 실용적으로 협력을 해야 할 관계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러 가지 한일관계가 이 정부 들어와서 망가진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과 한일간 안보협력이라든가, 경제무역문제 등 이런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우리 한미관계처럼 한일관계도 국방 외무 또는 내무 경제 이렇게 해서 2+2, 3+3의 정기적인 정부 당국자 간 소통이 향후 관계를 회복하고 풀어나가는 데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윤석열 X파일 논란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해당 문건을 직접 확인했나.

▲문건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국민 앞에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것이 출처 불명의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포한다면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어떤 저의 국정수행 능력, 또 저의 도덕성과 관련해서 어떤 합당 근거를 갖고 제시를 하면 제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생각이다.

-3월 사퇴하고 주로 전언정치 하다가 오늘 직접 질의응답하게 돼 반갑다. 경제정책 관련 질문이다. 오늘 입장문을 내면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미친 듯이 오르는 집값 등을 지적했다. 현 정부에게 민심이 돌아서는 지점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평가다. 최근 정부 여당이 종부세 상위 2%로 세금 완화 정책 썼다. 세제정책 그리고 대출 금융정책 맞물려 돌아가는데 세제에 있어서 현 정부 기조를 비판하고 있다. 부자를 감세해준 것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주택 정책은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집이라는 건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가격을 안정시키고 떨어뜨리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어렵다.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돼야 한다. 집값이 오르더라도 서서히 오르고, 떨어져도 서서히 떨어져야 맞물린 금융 문제와 사회 부작용이 줄어들지 않겠나. 종부세를 감세하고 상향시켜 상위 1% 상향 시키냐 아니냐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종부세라는 건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지, 종부세 여론이 안 좋으니 최후 부자들에게만 때릴 것이다. 걱정마라는 아닌 것 같다. 국민들이 안정된, 예측 가능한 주택을 가지고 필요할 때 용이하게 취득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경제정책 관련된 구상이 궁금하다. 어떤 정책 기조 갖고 있는지, 복지와 성장 둘 중 어느 곳에 방점 찍고 있고, 구체적 정책 캐치프레이즈 어떻게 되는가.

▲저는 복지와 성장에서 복지가 중요하다, 성장이 중요하다, 성장을 해야 복지도 할 것 아니냐는 등에 대한 생각에 조금 거리를 두고 있다. 제 생각과 다르다. 저는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싶다. 성장도 어느 한 때의 폭발성장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성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과정에서 좀 낙오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야먄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동참할 수 있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열악한 문제를 국가가 대신 해결해줌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복지 성장은 지속가능 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을 수 있다고 본다. 복지도 지속 가능한 재정이 있어야만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와 성장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복지와 성장이 모두 필요하다. 제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게 우리 자유 지키기 위해 외적 침입했을 때 자기가 자유 지키겠다고 혼자 지킬 수 없는 거 아닌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공동체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복지도 자유시민의 책임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 복지와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하나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웠던 것이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반감이 있었다면 언제부터 갖고 있었나.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을 비판했는데 점수로 매기면 몇 점인가.

▲현 정부에 대한 평점은 국민들께 맡기겠다. 전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이 없다. 지난 2019년 소위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안으로 패스트트랙에 검찰개혁 법안이 올라갔을 때도, 저는 검찰 구성원으로서 검찰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법안에 지지했다. 검찰개혁이라는 건 어떤 구체적인 법안, 국회에서 만든 법률, 대통령령으로 제도화된 것이지만, 검찰개혁은 어떤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검찰총장을 지냈을 때도 검찰구성원들에게 검찰개혁의 비전은 국민들이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늘 강조했고,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은 검찰구성원들이 인사권자, 권력자들을 보지 않고 의뢰인이 국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즉 어떤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게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이다. 공정한 검찰 역시 국민의 검찰이라는 표현인데, 강자보자 약자에 대해 법 집행을 할 때의 문제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보다 사회적 힘이 약한 국민을 상대로 법 집행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면서 수사와 재판장에서 페어플레이를 하라. 이 두 가지가 검찰개혁의 비전과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법안을 만들었을 때도 이러한 철학을 호소하면서 통과시키지 않았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강자에게 방탄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을 하면 안 된다.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공수처에 대한 질의를 받았을 때도 국가의 사정 기능과 총량이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공수처를 찬성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하는 건 좋다. 그러나 권력 비리를 감시하고,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집행할 때 공정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어렵게 말했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동의하지 않겠나. 이것을 반대하는 검찰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국가지도자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오늘은 연평해전 19주년이다. 김정은 북한 국문위원장을 민족의 지도자로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신념인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어느 한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이나 또는 막연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생각한다.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국가적 행위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다. 검찰총장 시절 인사청문회 때 북한을 주적이라고 했는데, 주적이 있어야 국방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겠는가. 그러나 군사적으로 주적이라고 해도,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구축하는데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의 시간'에서 윤 전 총장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만 도려내겠다고 보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전 사모펀드, 입시 비리 의혹 수사 혐의에 확신이 있었는지, 예상 범위와 실제 수사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수사 착수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 사실은 없다. 수사에 착수하기 전 청와대 관계자와 무슨 누구만 도려내겠다, 사모펀드 운운 이런 건 수사 착수 전에 한 사실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수사착수라는 건 압수수색으로 시작되는데, 압수수색 전에 그걸 예고하는 그런 시그널을 준다는 건 수사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자주 비교대상 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비슷한 점,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참 어려운 질문이다. 제가 최재형 감사원장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검찰총장에 취임했을 때 예방을 가서 딱 한 번 뵀다. 당시 굉장히 자상하게 손수 커피를 갈아서 타주셨던 게 기억난다. 굉장히 온화하고 법관으로서 기품이 있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본 최재형 감사원장은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전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씀만 드리겠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는데, 야권통합을 위한 구체적 구상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첫 발을 내딛고 시작하기 때문에 오랜 정치 경험을 많이 가지신 원로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듣고 배우겠다. 그러나 국민들께 어떤 혼선을 주고 불안감을 갖도록 하지 않겠다.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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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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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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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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