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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영아수당 50만원 신설…탄력근무제 최대 6개월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6:04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 대응강화
재정·공공·노동 부문별 구조 혁신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자연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 등이 기반을 강화한다.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취약기업을 점검하고 탄력근로제를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고 영아수당도 신설한다. 고령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며 고용 활성화 논의도 본격화한다. 

◆ 2025년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제3기 인구정책 TF 등을 통해 인구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구조변화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25 kilroy023@newspim.com

심각한 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건 조성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의 부부가 공동 휴직시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 그 외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을 신설해 시설 이용여부 따라 다른 지원체계를 영아수당으로 통합하며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50만원, 미이용시 양육수당 15~2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 초기 보육부담 경감 위해 60만원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를 총 300만원 규모의 '첫 만남 꾸러미'로 확대·개편한다.

오는 2025년까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 이상 확충해 공보육 이용률을 50% 달성고 다자녀 지원을 확대해 3자녀 이상 가구는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지원한다. 이를 위해 제4차 기본계획 시행 첫해인 올해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고 점검·평가 등 통해 이행의 실효성 확보할 방침이다.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 제고하는 등 지역소멸 대응을 중심으로 과제들을 적극적 발굴했다. 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0~2세보육료 지원을확대하고 난임치료 지원을위해 공공부문 휴가를 최대 2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고령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해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 를 도입하고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 재정·공공·노동부문 구조혁신…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 가속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제도를 법제화하고 임금피크제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공무직위원회를 통한 직무분석 및 임금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임금격차 완화 등 공무직 처우개선도 병행한다.

주52시간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5~49인 취약기업을 점검하고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해 노동시장 상생여건을 조성한다.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임금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직무급 도입수준 평가로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놀랩 오리지널 랩 전경

정부 재정 및 행정 전반의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공공조달 샌드박스 등 신산업 신기술 맞춤형 계약제도를 마련하고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으로 민간 디지털서비스 조달시장 진입을 활성화한다. 계약절차 온라인화 등 비대면시대 맞춤형 계약제도도 발굴한다.

국유재산 효용성 제고를 위해 노후건물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체육시설, 공원으로 활용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진행한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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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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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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