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 꾸려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가 남성 위주로 꾸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자치경찰위 여성 위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위 구성 시 양성 평등을 제고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했다.

자치경찰위는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을 사실상 관리·감독하는 최고 기구다. 자치경찰위 위원은 총 7명으로 꾸려진다.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에서 2명 등을 추천할 수 있다.

관련 법을 보면 자치경찰위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15개 자치경찰위 현황을 보면 위원 총 104명 중 남성 위원이 85명(81.8%)에 달했다. 여성 위원은 19명(18.2%)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대전, 경남, 강원에서 여성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을 따른 곳은 경북(여성 3명)이 유일하다.

경찰청 인권위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치경찰위의 견제와 조정 역할이 중요한 만큼 경찰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한다"며 "자치경찰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약자, 소수자 등 인권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자치경찰위원 추천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경찰청 차원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사진=경북경찰청] 2021.05.21 lm80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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