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화상간담회로 현장 목소리 들어
"민주당 법안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법안"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이 "중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 시급한 정책을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최승재 의원은 24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긴급화상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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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2021.05.27 photo@newspim.com |
이번 긴급 화상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 한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 규탄 및 재논의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은 지난 6월 16일 중기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긴급화상회의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는 "여당은 생색내기 손실보상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날치기 할 수도 있겠지만 7월 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보상이 확대, 소급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나도은 대변인(중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 대변인)은 "정부의 획일화되고 차별적인 행정명령은 헌법 제23조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등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과도한 행정 조치"라며 "소급보상이 안 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국민의 행복권, 재산권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집단 소송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필수 회장(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장)은 집합금지 업종을 대표해 "국가가 하라고 해서 명령에 따랐지만 배신감과 허무감 뿐"이라면서 "생활고로 한계에 다다른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시급한 임대료·공과금 지원, 대출 간소화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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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 촉구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5.03 leehs@newspim.com |
정원석 본부장(소상공인연합회)은 "송영길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모두 위로금, 휴가금을 이야기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해 기본적 예의가 없는 것"이라며 "불법은 문제지만 합법적으로 준수했는데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안 되는 국가 앞에서 법을 어겨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최재섭 교수(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손실보상법에 대해 "손실 보상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법안"이라며 "모든 피해는 보상하고 선지급, 후정산하는 것은 물론 향후 유사 상황 발생이 발생했을 때 저금리 대출 지원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김정재 의원, 한무경 의원 등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소급 적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했지만 민주당측에서 목소리를 먼저 높였다"면서 "국가가 지켜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아니다"고 규탄했다.
또 "저금리 대출, 세금 유예, 임대료 대납 등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강행 처리 된) 손실보상법을 즉각 철회하고, 소급 보상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최승재 의원은 "중소상공인들은 공공 필요에 의해 희생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가 영업 제한·집합 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려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업종 업태별, 규모별 누적된 피해조사도 않고 축적된 자료도 없는 정부의 작태는 정부 스스로 신뢰를 잃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