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정부가 인도적 체류자 처우 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적 체류자는 전쟁이나 정치적 박해 및 고문 등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최영애 위원장은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이날 성명을 내고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난 난민을 보호할 주된 책임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보호를 요청받는 국가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도적 체류자 처우 실태 모니터링 결과 인도적 체류자들은 상당 기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며 "국내 체류 과정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머무는 인도적 체류자는 지난해 기준 2370명이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격을 부여받는다. 1년마다 체류자격을 연장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또 임시 체류 자격으로 인해 통신사, 보험 가입이 어렵고 카드 발급도 거절당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인권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 체류기간 확보, 취업 허가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해외사례를 검토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 위원장은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 처우와 관련해 정부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검토하는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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