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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4:34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4:34

문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등 유럽 순방 일정 마무리
민주당 대선기획단장에 전현직 의원 고려, 이동학 배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유럽 3개국(영국·오스트리아·스페인) 순방을 마무리합니다. 문 대통령은 유럽순방을 통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격을 높였고 적극적인 백신 외교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영국 콘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약식 한일 정상회담 취소 논란 등과 관련해 일본이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공식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가뜩이나 꼬인 한일관계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천주교 대전교구장 유흥식 대주교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방북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황의 방북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국방부는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 피해 사실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제15전투비행단 부대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이준석 돌풍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경선기획단 단장에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의원을 고려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급한 추진 계획은 없지만 보수 진영에서도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차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소신"이라며 "다만 입법이나 제도화 등은 제1야당으로서 절차와 구성원의 공감대 없이 진행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의 요새가 돼가고 있다"며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며 이제 '꼰대·수구·기득권'이 돼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의사당을 방문, 본회의장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있다.[사진=청와대] 2021.06.16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유럽 순방 마무리…'G8' 국가로 성큼·백신외교 성과/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유럽 3개국(영국·오스트리아·스페인) 순방을 17일(이하 현지시간)로 마무리한다. 문 대통령은 11일부터 13일까지 G7 회의 참석차 영국을 찾았고 13일부터 15일까지는 오스트리아, 15일부터 17일까지는 스페인을 각각 국빈방문했다.

이철희 "日 엉뚱한 소리 불쾌…스가, 아베와 똑같은 수법 써"/헤럴드경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영국 콘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약식 한일 정상회담 취소 논란 등과 관련해 일본이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공식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가뜩이나 꼬인 한일관계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스페인서 본 290년 된 '독도=한국' 지도의 정체는/한국일보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상원도서관이 보관 중인 '조선왕국전도'를 관람하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말했다. 조선왕국전도는 서양인이 만든 조선 지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서양에서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통일부 "교황 방북 성사 위해 필요한 지원 다 하겠다"/뉴시스
통일부는 천주교 대전교구장 유흥식 대주교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방북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 "화이자 접종 30세 미만 장병 중 이상반응 72건"/뉴스핌
국방부가 지난 7일부터 30세 미만 장병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현재까지 총 72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대부분 경미한 반응"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女중사 피해사실 유출혐의 15비행단 압수수색/연합뉴스
국방부는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 피해 사실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제15전투비행단 부대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의용 외교 "한국, 평화·자유·번영 유엔 가치 보여준 좋은 사례"/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7일 한국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한국과 유엔의 역사는 평화, 자유, 번영을 향한 유엔의 가치를 전세계에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대면·화상 복합 방식으로 열린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 개회사(영상)를 통해 "전쟁으로부터 재건과 성장을 이룩하는 전 과정에 유엔은 한국과 함께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기획단장, 전·현직 의원이 할 듯"…이동학 청년최고는 불발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7일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대선경선기획단 단장에 전·현직 의원을 인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력후보로 거론됐던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은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김원이 의원에게 "단장은 전, 현직 의원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보내는 문자메시지가 취재 기자의 카메라 렌즈에 포착됐다.

이준석 "차별금지법, 성급한 추진 없지만…보수서 논의 활성화 돼야"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급한 추진 계획은 없지만 보수 진영에서도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차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소신"이라며 "다만 입법이나 제도화 등은 제1야당으로서 절차와 구성원의 공감대 없이 진행할 순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준석, 5·18 왜곡한 한기호 사무총장 내정 철회해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한기호 사무총장 내정은 부적절하다"며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기호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에서 왜 5·18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겠는가'라며 5·18과 북한의 연계설을 유포한 사람이다"며 "그 주장은 그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당히 남겼고, 이에 대한 보도도 끊이질 않았다. 그 외에도 그가 남긴 막말과 근거 없는 음모론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野 김기현 "꼰대·수구·기득권 된 586운동권, 나라를 사유화했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대한민국이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의 요새가 돼가고 있다"며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며 이제 '꼰대·수구·기득권'이 돼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단독] "외국 틱톡과 너무 비슷한데?" 정세균 독도 영상에 시끌 / 조선일보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독도 홍보용 영상이 1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보다 앞서 외국에서 제작한 영상과 장면전개, 구도, 소품, 배경음악, 의상까지 유사하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출생)에게 좀 더 다가서겠다는 취지로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 출마선언 / 문화일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여권 내 '빅3' 대선 주자 중 첫 공식 출사표다.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정한 정 전 총리는 본인의 강점인 경제 전문성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을 겨냥해 지도자로서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엑셀 못하면 공천 못받나" 이준석표 자격시험에 반기 들었다 / 중앙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약으로 내건 선출직 후보자 자격시험을 놓고 당내에서 반대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향후 공천 등을 할 때 시험을 치러 선발하겠다는 내용인데, 당장 당 지도부에서 반기를 들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출직은 시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자격시험제는) 국민주권주의라는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큰 정치만 생각…여야 협공에 대응 안해" / 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큰 정치만 생각하겠다. 내 갈 길만 가겠다"고 했다. "여야의 협공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증 압박, 국민의힘의 입당 요구에 신경쓰지 않고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동훈 윤 전 총장 대변인은 17일 기자들에게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전했다.

박용진 "정치는 검찰 수사가 아냐" 윤석열 '전언정치' 저격 / 경향신문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지금 여야 대선주자 중에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고 남에게 '전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며 야권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언 정치'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언 정치'라니 지금이 무슨 5공 6공 때인가? 지금은 2021년 아닌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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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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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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