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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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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등 유럽 순방 일정 마무리
민주당 대선기획단장에 전현직 의원 고려, 이동학 배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유럽 3개국(영국·오스트리아·스페인) 순방을 마무리합니다. 문 대통령은 유럽순방을 통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격을 높였고 적극적인 백신 외교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영국 콘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약식 한일 정상회담 취소 논란 등과 관련해 일본이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공식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가뜩이나 꼬인 한일관계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천주교 대전교구장 유흥식 대주교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방북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황의 방북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국방부는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 피해 사실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제15전투비행단 부대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이준석 돌풍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경선기획단 단장에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의원을 고려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급한 추진 계획은 없지만 보수 진영에서도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차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소신"이라며 "다만 입법이나 제도화 등은 제1야당으로서 절차와 구성원의 공감대 없이 진행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의 요새가 돼가고 있다"며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며 이제 '꼰대·수구·기득권'이 돼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의사당을 방문, 본회의장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있다.[사진=청와대] 2021.06.16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유럽 순방 마무리…'G8' 국가로 성큼·백신외교 성과/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유럽 3개국(영국·오스트리아·스페인) 순방을 17일(이하 현지시간)로 마무리한다. 문 대통령은 11일부터 13일까지 G7 회의 참석차 영국을 찾았고 13일부터 15일까지는 오스트리아, 15일부터 17일까지는 스페인을 각각 국빈방문했다.

이철희 "日 엉뚱한 소리 불쾌…스가, 아베와 똑같은 수법 써"/헤럴드경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영국 콘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약식 한일 정상회담 취소 논란 등과 관련해 일본이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공식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가뜩이나 꼬인 한일관계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스페인서 본 290년 된 '독도=한국' 지도의 정체는/한국일보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상원도서관이 보관 중인 '조선왕국전도'를 관람하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말했다. 조선왕국전도는 서양인이 만든 조선 지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서양에서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통일부 "교황 방북 성사 위해 필요한 지원 다 하겠다"/뉴시스
통일부는 천주교 대전교구장 유흥식 대주교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방북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 "화이자 접종 30세 미만 장병 중 이상반응 72건"/뉴스핌
국방부가 지난 7일부터 30세 미만 장병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현재까지 총 72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대부분 경미한 반응"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女중사 피해사실 유출혐의 15비행단 압수수색/연합뉴스
국방부는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 피해 사실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제15전투비행단 부대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의용 외교 "한국, 평화·자유·번영 유엔 가치 보여준 좋은 사례"/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7일 한국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한국과 유엔의 역사는 평화, 자유, 번영을 향한 유엔의 가치를 전세계에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대면·화상 복합 방식으로 열린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 개회사(영상)를 통해 "전쟁으로부터 재건과 성장을 이룩하는 전 과정에 유엔은 한국과 함께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기획단장, 전·현직 의원이 할 듯"…이동학 청년최고는 불발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7일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대선경선기획단 단장에 전·현직 의원을 인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력후보로 거론됐던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은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김원이 의원에게 "단장은 전, 현직 의원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보내는 문자메시지가 취재 기자의 카메라 렌즈에 포착됐다.

이준석 "차별금지법, 성급한 추진 없지만…보수서 논의 활성화 돼야"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급한 추진 계획은 없지만 보수 진영에서도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차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소신"이라며 "다만 입법이나 제도화 등은 제1야당으로서 절차와 구성원의 공감대 없이 진행할 순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준석, 5·18 왜곡한 한기호 사무총장 내정 철회해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한기호 사무총장 내정은 부적절하다"며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기호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에서 왜 5·18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겠는가'라며 5·18과 북한의 연계설을 유포한 사람이다"며 "그 주장은 그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당히 남겼고, 이에 대한 보도도 끊이질 않았다. 그 외에도 그가 남긴 막말과 근거 없는 음모론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野 김기현 "꼰대·수구·기득권 된 586운동권, 나라를 사유화했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대한민국이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의 요새가 돼가고 있다"며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며 이제 '꼰대·수구·기득권'이 돼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단독] "외국 틱톡과 너무 비슷한데?" 정세균 독도 영상에 시끌 / 조선일보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독도 홍보용 영상이 1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보다 앞서 외국에서 제작한 영상과 장면전개, 구도, 소품, 배경음악, 의상까지 유사하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출생)에게 좀 더 다가서겠다는 취지로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 출마선언 / 문화일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여권 내 '빅3' 대선 주자 중 첫 공식 출사표다.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정한 정 전 총리는 본인의 강점인 경제 전문성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을 겨냥해 지도자로서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엑셀 못하면 공천 못받나" 이준석표 자격시험에 반기 들었다 / 중앙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약으로 내건 선출직 후보자 자격시험을 놓고 당내에서 반대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향후 공천 등을 할 때 시험을 치러 선발하겠다는 내용인데, 당장 당 지도부에서 반기를 들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출직은 시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자격시험제는) 국민주권주의라는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큰 정치만 생각…여야 협공에 대응 안해" / 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큰 정치만 생각하겠다. 내 갈 길만 가겠다"고 했다. "여야의 협공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증 압박, 국민의힘의 입당 요구에 신경쓰지 않고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동훈 윤 전 총장 대변인은 17일 기자들에게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전했다.

박용진 "정치는 검찰 수사가 아냐" 윤석열 '전언정치' 저격 / 경향신문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지금 여야 대선주자 중에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고 남에게 '전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며 야권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언 정치'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언 정치'라니 지금이 무슨 5공 6공 때인가? 지금은 2021년 아닌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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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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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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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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