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사교육 연동' 오세훈표 교육플랫폼 '서울런'...시의회·교육청은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0:46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0:46

시의회·교육청 "사전 논의없이 자치교육권 침해" 주장
사교육 연동한 교육플랫폼 추진에 업계는 "실효성 낮아"
주요 사업 예산안 부정영향 우려, 대화 속 대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중인 사교육 연동 교육플랫폼 '서울런'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반발에 직면했다. 절차적 당위성과 자치교육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계에서도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를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런은 신설 예정인 교육플랫폼추진반에서 담당하며 온라인교육플랫폼을 구축해 유명 사교육 강사들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전 인사하고 있다. 2021.06.14 yooksa@newspim.com

오 시장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울런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플랫폼 구축 38억원, 콘텐츠 지원 234억원 등 총 2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전 논의조차 없어"...교육자치 침해 논란

지난 15일 오 시장의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서울런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예산권을 손에 쥐고 있는 시의회와 교육행정 주무기관인 서울시교육청 모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의회는 민생안정과 협치강화 차원에서 오 시장의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면서도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교육행정은 서울시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핵심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실제로 지난 15일 오 시장의 조직개편안을 심의한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시가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을 강행할 경우 예산안 등에서 충돌이 있을 것임을 경고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침해했다는 점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별도 협의가 없어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다. 교육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교육청 의견이나 경험을 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요한 건 시의회와 교육청에 반대를 이른바 '발목잡기'로 치부하기에는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과 서울런 사업 모두가 절차적, 행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갈등요인 되나...협력 속 대안 마련해야

교육계에서도 서울시가 교육청과 협의없이 서울런을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특히 사교육와 연계된 플랫폼으로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공교육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충돌하는 지점이다.

사교육과 연계한 정책적 효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무기관은 교육청과의 사전 논의조차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절차상 실수라는 주장이다.

전교조 역시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학력 격차의 핵심은 코로나로 인한 등교수업 절대 부족"이라며 "세금으로 사교육을 지원하고 학원가를 홍보한다는 서울시 정책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의회가 반대할 경우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조직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은 가능하지만 시의회가 이를 빌미로 예산안에 반대할 경우 다른 주요 사업들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서울시 내부에서 연간 100억원도 안되는 사업 때문에 시정 전체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는 현재 시의회가 심의중인 4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런 관련 예산 58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고하고 조직개편안 원안통과라는 협력에 성공한 오 시장과 시의회가 이번 사안을 놓고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