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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사회적 경제 기본법, 윤리적 소비 강제 민주당 경악스럽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6:37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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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조직 생산 상품 구매 의무 규정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관련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 3개(윤호중·양경숙·김영배 안)는 국민이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생산된 상품을 소비할 것을 '국민의 의무'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 의원은 "'가족을 위해 목숨 걸고 돈을 벌어봤냐'는 광주 커피전문점 사장님의 절규가 생각난다"면서 "시장에 대한 태도도 문제지만 민주화 투쟁 경력을 완장처럼 차고 다니는 이분들 사고방식도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전일 국회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며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아우른다"고 운을 뗐다. 

일단 윤 의원은 "정부와 시장 말고도 공동체적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에 찬성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기업은 저도 적극 이용해왔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법으로 정할 문제일까"라고 묻고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빈 곳을 메꾸는 것이지 그것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이 같은 법안이) 정부와 지자체 물품 구매 중 5~10% 범위의 의무 구매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어 "사회적 경제를 응원하는 마음은 소비자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지 법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 자유주의가 뭔지, 소비자 주권이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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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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