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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5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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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호응하면 남북 간 코로나19 백신 직접 협력 방식도 가능"
민주당, 가상자산특위 설치 추진…위원장에는 유동수 물망
이준석 "홍준표 복당, 윤석열·안철수 입당에 맞출 필요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 간 관계 경색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이 호응한다면 남북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직접 협력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이었는데요. 북한의 의도적 무시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임원진 20여명은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통일대교 남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를 향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가상자산 문제를 다룰 당내 별도 대응기구를 설치하고 그 위원장으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시하고 2023년 5월,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야당 추천 국무총리 임명 등을 '정치적 관행'으로 만들자고 나섰습니다. 일종의 내각제적 요소를 더 강화하자는 것인데요. 여론은 내각제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제기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의 입당과 맞춰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안 대표 등 당 밖에 있는 대선주자와 함께 입당해야 시너지가 높아진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 분들(윤 전 총장·안 대표)이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2021.06.08 photo@newspim.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도쿄올림픽 방일 조율 중"... 한일 정상회담 성사되나(종합)/ 파이낸셜뉴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기간 문재인 대통령 방일을 조율 중이라고 15일 보도했다. 외교부 측은 "보도 관련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한일 정상 간 만남에 '열린 자세'로 임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방일할 경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 올림픽 계기 문 대통령 방일설 부인/ 한국경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걸 조율 중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말씀하신 보도와 같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립외교원장 "日, 약식회담 취소 결례···한국 부각에 심술부려"/ 서울경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15일 일본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약식회담을 잠정 합의하고도 취소한 것에 대해 "일본의 결례지만 놀랍지는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취소를) 부인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의 자세는 일관되게 이러했다. 그 전에도 한일 정상이 만나기 위해서는 조건을 계속 달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가 日 스가 총리 구석으로 내민 날…스가는 文대통령 지워/ 조선비즈
최근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국(G7) 정상회의 성과를 알리려 만든 홍보 포스터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단체사진에서 지우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만들어 논란이 됐다. 그런데 스가 총리는 G7 정상회의 성과를 알리는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같은 사진을 올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자른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자신이 사진에서 가운데 오게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北 백신협력' 언급한 文…통일부 "여러 가능성 열고 북측과 협의"/ 이데일리
통일부는 15일 북한이 호응한다면 남북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직접 협력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북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감염병 관련 공동 대응은 남북 주민의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이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성공단기업인들 "北 직원에 마스크 전달...남북, 공단 정상화 대화 나서야"/ 뉴스핌
"북측은 개성 기업의 방역물품 나눔에 호응하라. 우리 정부는 북측과 적극 대화에 나서라." 개성공단기업협회 임원진 20여명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통일대교 남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남북 정부를 향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軍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00명 넘었다…육군서 7명 추가 확진/ 뉴스핌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5일 기준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논산 육군 부대에선 이날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002명이다. 지난해 2월 20일 제주 해군부대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단독] 민주당, 이번주 가상자산특위 띄운다…위원장에 유동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주 내 가상자산 문제를 다룰 당내 별도 대응기구를 설치한다.

최인호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개헌하자…野 추천 총리도 고려해야" / 뉴스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시하고 2023년 5월,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또 야당 추천 국무총리 임명 등을 '정치적 관행'으로 만들자고 나섰다.

[단독] 이준석 "홍준표, 늦지 않게 복당할 것...윤석열·안철수와 시기 맞출 필요 없어"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의 입당과 맞춰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안 대표 등 당 밖에 있는 대선주자와 함께 입당해야 시너지가 높아진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 분들(윤 전 총장·안 대표)이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與이원욱 "범보수 하나되면 與패배… 우리 86세대부터 반성해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3선(選) 이원욱 의원이 15일 "민주당 세대교체는 86세대의 반성부터"라며 "야당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면 멀어지는 것은 '정권재창출'"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범보수가 하나 되면 민주당의 재집권은 먼 이야기가 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성찰과 반성"이라며 "86세대는 민주당의 주류이지 않는가, 주류인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경선시점 놓고 쪼개진 민주 초선 모임…"늦추자" vs "원칙 훼손" / 중앙일보
"여름 휴가철, 그것도 코로나19 극복이 안 된 상태에서 경선을 치르면 결국 '안방 경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15일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더민초) 회의에서 이병훈 의원이 꺼낸 발언이다. 이 의원은 최근 당 지지율의 하락세를 언급하면서 "흥행을 위해 국민의힘과 비슷한 11월쯤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늦지 않게 선택" vs "막판 뿅은 안돼"…윤석열-이준석 '시간표 밀당' 가열 / 한겨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의 입당을 둘러싼 '밀고 당기기'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윤 전 총장 쪽은 "시간표가 상충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쪽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막판에 뿅하고 나타난다고 당원들이 지지해줄 게 아니다"며 '8월 말'을 입당의 마지노선으로 거듭 제시했다.

'여권 주자 3위' 박용진 "정세균 넘어서는 일, 아무도 예상 못해…변화에 대한 열망" / 경향신문
차기 대선 도전에 나선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최근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이 5%를 넘으며 당내 3위권에 진입한 것과 관련 "지긋지긋한 낡은 정치를 바꿔봐라, 확 다르게 해보라는 국민들의 변화를 향한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박용진이 그 엄청난 경력과 정치이력을 갖고 있고, 많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정세균 후보를 국민 여론조사에서 넘어서는 일이 세번, 네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예상했던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세몰이 나선 이재명…'여성·서울·호남 지지율' 만회 숙제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통령선거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기념관을 방문하며 오랜 당원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이어 '6·15 공동선언 21주년 특별 좌담회'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등 차기 대선을 향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 대세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성 유권자의 비토 극복, 부진한 서울 지지율 만회, 호남의 절대적 지지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윤석열 또 열공… "김대중 대통령 가르침 깊이 새기겠다" / 한국일보
야권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해 "김 전 대통령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대권 수업을 위한 '공부 행보'의 일환이다. 15일 윤 전 총장 측에 따르면 그는 11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윤 전 총장이 과거 도서관장을 맡았던 김성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현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에게 방문 의사를 전하고, 김 전 장관이 이에 응하면서 이뤄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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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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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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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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