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인호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개헌하자…野 추천 총리도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11:20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11:20

2032년 대선·총선 동시 선거 제안, "2023년 개헌안 전국민 투표"
'친문 개헌안', '이재명 견제용' 지적에는 "순수한 개인적 견해일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시하고 2023년 5월,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또 야당 추천 국무총리 임명 등을 '정치적 관행'으로 만들자고 나섰다.

최인호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5년 단임 대통령제 하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국정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대선후보들이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후보들 간 토론으로 합의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개헌안은 4년 중임제와 총선·대선 동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골자다. 5년 단임제인 현행 대통령제로서는 5년 이상 걸리는 장기 국정과제에 전념할 수 없는데다 총선이 시기상으로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해 안정된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일치시킨다면 여대야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안정적 국정운영과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15 kilroy023@newspim.com

다만 여소야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야당 추천 국무총리제도 제안했다. 동시 선거에서 야권 다수를 만들어준 국민 의사를 존중하자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인사권과 예산권도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하는 방안으로 권력 분산을 주장했다.

개헌안 실현 방안으로는 '2032년 대선·총선 동시 선거'를 제안했다. 2032년에는 3월 대선이, 4월에 총선이 치러진다. 동시에 선거를 치른다면 선거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투표율도 높일 수 있다. 최 의원은 "개헌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의 대권 주자 혹은 정치 지형이 2032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정당간 합의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2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2034년 지방선거를 실시한다면 지방선거는 자연스럽게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며 "선거불규칙화로 인한 국정운영 혼란, 선거 무관심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에게 개헌안을 전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 의원은 "민주주의4.0 토론을 거쳐야 알 수 있다"면서도 "지난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이 국회 헌법특위를 찾아 개헌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앞으로 많은 논쟁이 있을 거라 예상되고 논쟁 끝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권 대선후보들도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계속되는 한국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제안이 대선후보간의 토론, 더 나아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주춧돌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러한 개헌안이 '친문 진영의 정치적 계산'이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순수한 개인적 견해고 특정 대선 후보나 정치세력과는 무관하다"며 "또 다른 대선 후보를 의식하지도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싱크탱크, '민주주의4.0' 구성원이자 여권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다. 이런 탓에 개헌에 부정적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개헌안이라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