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가상자산(가상화폐) 산업 활성화 보다 최우선 순위는 '이용자 보호'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업법 입법토론회'에서 "가상화폐와 같이 이해 당사자들 간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현안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가 가상자산의 내재 가치에 대해 무가치하다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저장과 운반이 쉬운 돈을 사람들이 신뢰하게 됐을 때는 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 현황에 대해 ▲알트코인 거래 비중 높음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 ▲가상자산 투자 비중 높음 ▲시장크기에 비해 주도권 없음 등의 특징을 꼽았다.

그는 "나라별 거래 코인 종류를 보면 일본 12개, 미국 58개에 비해 한국은 178개"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알트코인 비중이 치우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기관투자자가 인플레이션 헷지(hedge, 위험 분산) 수단으로 사용하는 미국 등과 달리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100% 개인투자"라며 "4월말 현재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 가입자는 581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규모가 크지만, 가격 변동 요인은 대부분 해외 시장에서 왔다"며 "이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큰 위험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우선 그는 "답은 항상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규제 즉, 민간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펴야한다"며 "다만 자율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만큼 사고 발생시 강력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협회와 시민단체도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관련 협회 및 시민단체는 업계의 입장을 무조건 대변하려고만 들지 말고 시장이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분석 정보를 객관적, 전문가적 시선으로 분석해 시민들의 눈높이로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를 원한다면, 관련 업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것이 다소 엄격하다할지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려는 선택적 수용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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