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취임 50일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 여권의 대결 국면이 본격 시작되는 모양새다.

취임 직후 청와대에 초청받아 문재인 대통령과 담소를 나눈 후 정부-여권과 큰 불협화음을 보이지 않던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와 여권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됐다는 진단이다.

2011년 무상급식을 둘러싼 복지정책에서 패배를 자인하며 서울시장을 스스로 떠났던 오세훈 시장이 복지정책을 필두로 정부와 차별화된 주택정책을 내놓자 이에 대한 여권의 비판 그리고 오 시장의 대응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과 야권의 서울시가 대결국면에 접어들 것은 이미 예측됐다. 이에 따라 최근 시작된 여-야, 좌-우의 대립국면은 대권 열기를 부채질하며 가속화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3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문재인 정권과의 대결이 최근 본격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일한 야권 공직자'인 오세훈 시장은 치열한 보궐선거를 거쳐 서울시장에 당선됐지만 취임 이후 시정을 돌보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이나 정치권 관점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등 이른바 '어그로'를 끄는 일은 하지 않았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야당 시장'시절 내내 정부와 사소한 입장 차이도 숨기지 않았던 박원순 전 시장이나 경기지사 당선 이후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와 배치되는 모습이다.

◆ 청와대 서울시 1급인사 임명제청 거부로 여 '선공'

'선공'은 여권이 먼저다. 지난 26일 청와대가 서울시가 제출한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임명제청안에 대해 재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유는 황보연 기조실장 직무대리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낸 후 9일 만에 주택을 구입한 '이해충돌' 행위때문이다.

최근 여권 수뇌부가 정부, 공기업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 문제를 엄격히 지적하는 상황인 만큼 황보연 직무대리의 낙마 이유는 타당하다는 지적이 다수다. 더욱이 정부는 장·차관 인사를 검증할 때도 다주택자에 대해 감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서울시 인사검증에서 1급 인사를 낙마시킨 적은 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여권의 '노림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앞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황 직무대리 인사에 앞서 검증에서 황 직무대리의 한남동 재개발 주택 매입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 제청 거부로 오 시장의 서울시의 검증 능력에 낙제점을 주고 도덕성에 일격을 가한 셈이 됐다.

서울시 한 인사는 "한남3구역 주택구입건에 대해 황 직무대리는 박원순 시장시절에도 결격사유로 지적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LH사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의아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직무대리는 박원순 시장 시절 도시교통실장을 맡아 2차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비롯해 시 대중교통 정책을 이끌었다.

◆ 반격 나선 오세훈, 정부 주택정책 발표 1시간 전 시 공급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 mironj19@newspim.com

'한방'을 맞은 오세훈 시장도 대응에 나섰다. 정부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다. 먼저 서울시는 정부의 2.4대책 후속 조치인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하기 1시간 전인 지난 26일 오전 10시 서울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서 서울시는 향후 5년간 24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국토교통부의 23만가구 공급계획에 맞불을 놨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비롯해 앞서 언급한 내용과 큰 폭의 차이가 없는 '기본계획' 수준이다. 재개발 구역 신규지정 방침과 재개발 선정기준 가운데 주거정비지수 폐지 방침 등도 이미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었다. 또한 발표에 임박해서 부랴부랴 기자들에게 공지한 것을 비롯해 여러모로 봤을 때 급조한 발표란 분위기가 강했다. 이날 서울시 발표가 같은 날 발표한 정부 주택정책에 '어그로'를 끌기 위한 선공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은 이날 저녁에는 국민의 힘 부동산특별위원회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부정책 비판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상생주택과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서울시 주택정책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과신하는데 시장은 불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작심한 듯 정부 정책에 비판했다. 그는 "집이 있는 사람은 그분들대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징벌적인 세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다. 집이 없는 분들은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많은 시민들이 이래저래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오 시장은 취임 50일 동안 이처럼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비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이명박, 박원순 전 시장처럼 본격적인 야당 서울시장 행보가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 우파 성향 안심소득 정책 발표...좌 성향 기본소득과 맞불

같은 27일 발표한 서울시의 안심소득 방안은 오세훈표 우파 성향 복지 정책의 집대성이라 꼽힌다. 지난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살포 이후 '보편적 복지'와 '나랏 돈으로 퍼주기' 정책이란 상반된 시각이 있는 정부의 기본소득과 배치되는 정책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 2011년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정책에 반발해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다 서울시장을 사퇴한 바 있는 오 시장으로선 '권토중래'를 위한 일격으로 꼽힌다.

이는 대권에 도전하며 전국민에게 무차별적인 기본소득을 줘야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이론에 대한 정면 반박의 성격을 갖는다. 당연하게도 이재명 지사가 앞장서서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 발표 직후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시 계획을 '차별급식 시즌2'라고 비판했다.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도 반격에 나섰다. 28일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 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지사는 29일 역시 SNS에 "오세훈 시장님, 17조원이나 되는 안심소득의 재원은 뭔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지 밝혀주면 좋겠다며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해달라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오 시장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는 SNS에 글을 올려 "이 지사님이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은 감사하다"면서도 "전 세계 복지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게 될 새로운 모델의 복지 실험인 만큼 시범사업 결과를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대응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습 [사진=경기도] jungwoo@newspim.com

◆ 여권-오세훈 갈등에 서울시의회 '반 오세훈' 단결 예상

이같은 정부여당과 오세훈 시장의 대립에 따라 전체 109석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1석을 차지한 서울시 의회와의 갈등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시 의회는 지난 26일 상임위를 열고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의회 코로나 발생을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시 의회는 내달 7일 상임위를 열 예정이지만 조직개편안 심의 통과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황보연 직무대리 이후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국면이 시작된 만큼 시 의회가 '반 오세훈' 기치 아래 단합할 가능성이 높다.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정책실 창설이야 큰 문제가 없다해도 여권의 전위 성격인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에 대한 사살성 해체 성격을 담고 있는 만큼 이 상황에서 시 의회가 용인할 수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시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얻기 위해서라도 중앙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후보 개인의 지명도가 낮은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 성향상 유력 정당 공천 없이 재선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 의회는 26일 상임위를 열지 않은 채 판문점을 방문하며 오 시장에게 적극적인 남북 교류 사업을 요청했다. 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제기했던 서울-평양간 올림픽 동시 개최와 같은 명맥으로 당시에도 야권이 반발했고 논란이 있었던 박 시장의 대북 정책을 오 시장에게 계승하라고 요구한 것이 된다.

이같은 정부-여권과 서울시-오 시장의 대립국면은 순식간에 과열될 것이란 분위기가 높다. 내년 봄 대선과 여름 지방선거를 동시에 앞두고 있어서다. 한 야권 인사는 "최근 범여권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것처럼 대형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에 어필하려는 각 당은 선명성을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여당과 서울시 오 시장의 대립으로 시민들의 민생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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