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정만기 車산업협회장 "중고차, 중기적합업종 지정되면 소비자 이익 약화"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5:47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5:48

한국산업연합포럼 ''진입규제와 혁신경쟁 그리고 소비자 후생' 토론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시 소비자 이익 약화 이어질 것"
"수입차 브랜드 진입 중고차 시장 연평균 54.8% 성장"
"車시장 생태계 관점서 접근해야...전문 평가기관 구성 필요"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중고차판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소비자 후생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자동차 전문수리업 분야 또한 대기업 진출을 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된다면 오히려 국내 완성차 시장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6일 서울시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제10회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진입규제와 혁신경쟁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엔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김성준 한국규제학회 회장·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1.05.26 giveit90@newspim.com

정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실패 영역뿐만 아니라 집단이기주의 영향에 의한 입법적 진입규제도 만연하다"며 "OECD 지수에 따르면 우리의 진입규제 수준은 1.72로 터키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했고 OECD 평균 1.16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적합업종 등은 시장경제 작동 영역임에도 불구 중소상공인 보호 등을 이유로 세계에서도 거의 유례가 없는 진입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진입규제로 인해 중소상공인이나 기존 사업자는 단기간엔 반사이익을 보지만 중장기적으론 자생력과 경쟁력 약화도 초래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혁신 발목 잡아

지난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이어 2019년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한 중고차판매업이 대표적인 진입규제 사례로 꼽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냈지만, 심의 기한인 지난해 5월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태다. 

20조원 규모인 중고차 시장도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혁신이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축소되는 셈이다. 

실제로 불투명한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고차 허위매물에 따른 피해는 물론,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강매를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도 발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고차 시장 피해 관련 청원이 올라왔고, 시민연대가 실시한 중고차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엔 10만명 이상이 지지를 표명했다.

정 회장은 "중고차 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 사기, 강매 등 문제에도 소비자 보상이 어려워 최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까지 발생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향후 5년간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이 불가능해 소비자의 이익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국내 완성차 업체 진입이 막힌 중고차 시장에 비해 수입차 브랜드가 적극 진입한 중고차 시장은 연평균 54.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입차 브랜드는 중고차 매각부터 신차 구매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하고, 재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고객 관리로 신차 판매 경쟁력까지 높이고 있다"면서 "인증중고차 사업으로 중고차 잔존가치 하락을 방어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수입 브랜드와 비교해 국내 완성차 기업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하다. 2020.07.31 mironj19@newspim.com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한 자동차 전문수리업 분야도 부품 제조사 및 대기업 진입을 규제할 경우, 미래차 시대에 발맞춰 성장하기 힘들 거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 회장은 "정비수리 경험과 데이터의 완성차 제조에 대한 피드백이 힘들어 신차 업그레이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테크 기술을 가진 완성차 업체들의 전문수리업 진입이 제조사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정비 인력의 전문성과 기술력 고도화를 위한 제조사 주도의 정비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 기술 변화 빠른 모빌리티 시장...생태계 중심 접근해야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 자동차 등 미래차 시대가 빠르게 도래함에 따라, 모빌리티 생태계는 개별 규제가 아닌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고차 시장, 부품 업계 등 개별적인 규제는 구조가 통합·단순해진 미래차 생태계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은 "기술 변화가 빠르고 미래 기술의 불확실성이 큰 모빌리티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처 간 개별 규제가 아닌 생태계 관련 규제를 취합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모빌리티 생태계는 산업간 경계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칸막기식 기존 규제는 모빌리티 생태계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이 사라지면 생태계 경쟁력도 약화된다"며 "규제 완화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만기 회장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등 각종 진입규제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소비자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규제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혁신저해 상황, 소비자 후생 침해 정도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객관적 평가 전문기관을 선정하거나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giveit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