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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김오수 인사청문회…국민의힘, 당대표 '컷오프'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06:14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06:14

野, 정치적 편향성 등 문제제기 vs 與, 검찰개혁 적임자 옹호
국민의힘, 25일 비전발표회 시작...27일 본선 진출자 5인 발표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회는 오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여야 대립 속 여당 단독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낙마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5.12 dlsgur9757@newspim.com

야당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으며 "정권 방탄 검찰총장"이라고 비판해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인물을 제청해야 한다"며 반대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비판 속에서 여당은 김 후보자를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옹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20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24명 대부분이 '김학의 사건' 관련"이라며 "이게 김학의 청문회냐, 김오수 청문회냐. 정치 공방에 악용되는 선례를 절대 허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지난 20일 민주당 단독으로 김필성 변호사와 서민 단국대 교수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2021.05.19 mironj19@newspim.com

'노무현의 남자'로 불려온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7일 대권 도전을 공식화 한다.

'좌(左)희정·우(右)광재'로 불린 친노 핵심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 노무현'의 정치적 토대가 됐던 '지방자치실무연구소'가 있던 장소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다.

지난 22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감한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후보자 비전발표회를 개최한다. 이후 26~27일 당대표 후보자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27일 오후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보수정당 사상 처음으로 예비경선 컷오프가 도입된 당대표 선거에는 김웅 의원(초선), 김은혜 의원(초선), 나경원 전 의원, 윤영석 의원(3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5선), 주호영 의원(5선), 홍문표 의원(4선) 등 총 8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당대표 출마를 준비했던 조해진 의원(3선)은 최고위원으로 방향을 돌렸고, 신상진 전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다.

총 8인의 당대표 후보자들은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를 통해 5명만이 전당대회 본경선에 나서게 된다.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은 예비경선 없이 전원 본경선에 진출한다.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에는 10명이 출마표를 던졌다. 김재원 전 의원, 도태우 전 대구시당 인권위원장, 배현진 의원(초선), 원영섭 전 미래통합당 조직부총장, 이영 의원(초선), 정미경 전 의원, 조대원 전 고양시정 당협위원장, 조수진 의원(초선), 조해진 의원(3선), 천강정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치과의사네트워킹위원장이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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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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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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