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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앞두고 씨마른 서울 전세물량…'반전세' 늘고 '전셋값'도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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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에 세입자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
시행 직후 반전세 비율 50%로 안팎서 움직여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중견기업 직원 최 모(39)씨는 지난주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반전세'로 계약했다.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의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끝나는 대로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통보를 했다. 최씨는 인근에 전셋집을 구하길 원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오른 전셋값만큼을 월세로 돌려 '반전세'를 얻을 수 밖에 없었다. 최씨는 "직장과 가까운 곳엔 매물도 없는데다 집주인이 집까지 빼달라고 해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로 들어가는 방법 밖에 없었다"며 "매달 100만원의 월세를 내야할 생각으로 막막하지만 아이들 학교 때문에 따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없어 고심 끝에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대규모 이주는 앞둔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전세시장이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 비중은 증가했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지난해 8월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지속된 전세난이 최근 입주 물량 부족과 대규모 이주 계획으로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대차 시행 이후 '반전세' 급증

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올 5월까지 10개월 동안 이뤄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 685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금+월세' 거래는 2만 553건으로 임대차 법 시행 전(1~7월)인 1만2501건 보다 8052건이 늘어났다.

반전세에는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와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가 포함된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 전역에서 나타났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35% 안팎을 기록하던 반전세 비율이 지난해 11월 50.5%로 올라갔고 12월에도 43.2%를 기록했다. 송파구도 지난해 5∼7월 25∼27% 수준이었던 반전세 비율이 8월 45.7%로 뛰었고 11월에는 44.3%로 더 올라갔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5.20 ymh7536@newspim.com


반전세 임대료도 우상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이었던 반전세 시세가 올 1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은평구 진관동 힐스테이트 1단지 55.85㎡ 반전세 시세는 지난해 5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0만원에서 지난달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뛰었다.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 전용 59.98㎡는 지난해 5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2층)이던 것이 10월 1억원에 140만원(12층), 올해 1월 1억원에 150만원(2층)으로 올랐다.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84.2㎡는 작년 7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20만원(19층)에서 올해 2월 1억원에 160만원(12층)으로 각각 올랐다.

강서구 화곡동 D공인중개 대표는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계약 갱신이 늘면서 전셋값이 뛰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가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과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전세를 월세로 돌려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 상승은 전세 물량 감소에 따른 불안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 전세 계약건수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간 거래 건수는 1만 3555건으로 한 달 평균 만건 가량 계일 체결됐지만 시행 이후 8000건 밑을 맴돌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입주 물량 감소…"올 가을 전세난 재연" 우려

공급 물량도 줄어들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5월 전국 42개 아파트 단지에서 총 1만876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1만 4096가구보다는 증가했지만, 최근 3년 월평균 입주 물량 3만1382가구와 비교해 59.8% 수준이다.

이달 수도권 17개 단지에서 7817가구가, 지방 25개 단지에서 1만95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6798가구, 충남 2728가구, 경북 1862가구, 전남 1739가구, 경남 1111가구, 서울 1019가구 등이다.

전문가들은 입주물량 감소가 올 가을 재차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서울 입주물량이 작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이 마저도 상반기 내에 대부분 입주가 마무리된다"며 "하반기 들어서는 보유세 이슈도 사라져 서울 시내 아파트값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에선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고 민간사업자들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하도록 해야 민간임대시장 가격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적법한 임대사업자까지 함께 소급적용한다면 위헌 소지도 있을뿐더러 전세시장 불안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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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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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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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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