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산업재해 TF "산재 사망사고 예방 방향으로 법 보완"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17:52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17:52

송영길 "부족한 인력, 중앙·지방정부와의 논의 통해 충원해야"
김영배 "소방기본법 점검하고 근로기준법 개정도 논의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테크스 포스)가 17일 첫 회의를 통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산재 사망 사고의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를 통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소방기본법 점검, 근로기준법 개정과 근로감독관 확충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5.17 leehs@newspim.com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자살과 교통 사고 사망자는 크게 줄었지만 산업 현장은 크게 나아지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근로감독관 기능과 관련해 중앙정부·지방정부와 같이 문제를 논의해 부족한 인력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1년간 병으로 사망하신 분을 제외하고 사고로만 882명이 사망했다"면서 "하루에 2.5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이 내년 초인데 그전에라도 우리가 시행령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다시는 일터에 나간 아들, 딸, 엄마, 아빠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서서 함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TF 단장을 맡은 김영배 최고위원은 "최근에도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면서 "TF는 예방 중심의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성과를 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피력했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활동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진행된다"며 "우선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법안·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119 신고를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준비 과정을 점검하겠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혹은 협력 방안 확대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과 제도를 당장 바꾸지 않더라도 정부 정책의 시행령을 강화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겠다"며 "6월 국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동 현장과 기업의 요구에 관해 적극적으로 수렴해나가는 현장 활동도 강화하겠다"며 "법과 제도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일과 성과 중심으로 TF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TF 위원인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내일 TF의 첫 활동으로 현대제철 당진 공장을 방문할 것"이라며 "산재 사고 현장을 살펴보며 노동조합이나 사측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도 드린 뒤 노동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 요구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예산을 투입하게끔 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다"면서 "(법안을)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폭넓게 노동계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mine12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