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참여연대 "전월세신고제, 모든 거래로 대상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1:12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1:12

참여연대, '전월세신고제 해외 사례 및 도입 방안' 발표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예외 없이 모든 거래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고, 정보의 내용은 충실하고 공개 범위는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매물란이 한산하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전월세신고제는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으면 신규든 갱신 계약이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으며,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외에선 임대주택 소유주 등 상태에 대해서 신고하는 정도의 수준인 '등록제'와 임대인이 적절한 법적 기준을 잘 지키는 조건으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제'가 있다"며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면허제를 도입하고 있고 유럽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모든 임대 사업자에게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뉴욕시는 임대주택에 따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벌이 부과된다"며 "신규로 임대를 할 경우에도 법의 적용을 받는지, 임대료의 변화 사항 등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했다.

참여연대는 투명한 정보를 통해 임대차 분쟁 등을 예방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모든 전월세 거래 신고 ▲신고 내용 보완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김대진 변호사는 "현행법에서 매매 계약에 대해선 예외 없이 모든 거래를 신고하게 돼 있으며, 전월세도 신고 범위를 한정하거나 예외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며 "특히 '깡통 전세'로 문제가 되고 있는 1000만~4000만원 다가구 원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 "제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선 신고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며 "예를 들면 미국 뉴욕주의 경우엔 방의 갯수나 임대료 변동 현황이나 주거 설비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전월세 정보는 임차인 등 해당 임대주택의 이해 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며 "그래야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협상력이 제고되고 공정한 계약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상한제 도입과 이 밖의 다른 주거 정책에도 전월세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임대료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면 임차인이 좀 더 쉽게 임대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신규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