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원내대표, 입법청문회 1호로 손실보상법 다루기로"
"재정에 큰 부담 안고 있는 기재부의 시각 바꾸는 게 핵심"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대해 당 지도부의 의지가 있다고 했다.
민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호중 원내대표가 제1호 입법청문회로 손실보상법을 다루기로 했다"면서 "(소급적용)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3 leehs@newspim.com |
그는 "최근 원내대표 선거 전 초선의원 23명이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조건을 달아서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소급적용하겠다는 답을 명백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실질적 보상 소급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며 "다만 기획재정부가 재정 쪽에서 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느라 늦어지고 있고 그들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며 "(기재부에) 이건 명확하게 얘기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재부에 (우리는)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입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그 방향으로 준비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 조달 방법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와 함께 해당 국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통화정책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는 27일 법안소위를 거쳐 내주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지도부에서도 이에 대해 큰 의지와 의욕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mine1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