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고 보다 안정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며 "국가재난관리기금 등 형태의 주머니를 쓸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는 예비비로 주고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한다든가 했는데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관련 의원입법도 있는데 장점이 많은 방안이라고 본다"며 "4월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개정 논의가 있는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지원책도 동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노란우산공제라고 중기중앙회에서 폐업 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더 나가서 민간보험 시장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중층적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4월쯤 재정관리국 통해서 발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재정 체력을 보강하는 노력이 시급하고 그런 차원에서 입법 법안을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잘 대응해서 합리적인 내용과 수준으로 장치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또 "재정운영전략위원회를 상시 가동하겠다"며 "(위원회를)재정정책과 중요한 재원을 배분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 같이 모여서 협의하고 토의하고 결정하는 정책플랫폼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가능한 경우 재정관련 이슈는 이 플랫폼을 통해 말씀 전달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예측가능성도 있도록 하겠다"며 " 월 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관리 이슈들이 상당부분 거기서 논의되고 토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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