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어려워…피해액 계량 불가능"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16:12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16:12

"소급적용보다는 피해지원 방식이 신속"
"제2 벤처붐, 원활한 자금조달방안 필요"
"K-비대면 바우처 정부지원 70%로 축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장제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전 주장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액을 계량화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권 장관은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정부입장이 정리된게 있는데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이 소급적용"이라며 "소급할 경우 나타날 혼란들, 피해를 인정했을 경우 향후 어느정도의 손실보상액이 필요한지 계량화하기 어렵기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급적용보다는 피해지원 방식이 훤씬 신속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04.01 jsh@newspim.com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 내에서 이견이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일주일 전 기준으로 관련발의가 22개 나왔는데 그만큼 의견이 다양하다"면서 "소상공인지원법을 일부 개정해서 그 안에 손실보상을 넣자는 의견도 있고, 감영병에 넣자는, 특별법에 넣자는 의견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그는 "큰 틀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집중 피해를 봤기에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집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이 매출기준으로 하기에 불만이 재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두 가지 기준으로 봐야한다. 현실적으로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상의 한계가 있다"면서 "영업이익이나 가계 전체의 소득, 가계전체의 소비를 계산해낼 수 있는 가계실질소득 구하는 방안이 있다면 이런 부분까지 가중치를 두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태로 매출이 줄어든게 객관적 지표 아니겠다"며 "매출이 줄지 않은 업체는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매출이 줄어든 업체보다는 후순위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제2벤처붐과 관련해 보완해야할 부분으로는 "벤처붐을 계속 지속시키고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결국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대표적으로 벤처투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식 투자가 가능해지고, 벤처업계의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권 장관은 "오너십 문제도 있다. 다음주 국회에서 공청회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복수의결권에 대한 입장, 복수의결권 자체보다는 어떤 형태의 복수의결권으로 갈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크게 봐서 오너십에 대한 문제, 자본투자에 대한 문제, 이 두개를 앞으로 보완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또 국감 때 항상 나오는 중기부 산하기관 조정문제에 대해 "산업부와 주로 관련돼 있다. 그래서 있는대로 말씀드리기는 힘들다"며 "산업부와 잘 처리해보겠다. 제 입장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관련된 사람이 많고 검토해야 할 내용도 많다"며 즉답을 피했다. 현재 일각에서는 업무 효율성과 접근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코트라, 기업은행 등을 중기부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K-비대면 바우처가 눈먼 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음에 사업기획을 잘못했다. 원래 지원금이 400만원인데, 한 곳에 400만원 대신 200만원 이하로 집행되도록 하고 현재 최대 90%인 정부지원도 70%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면서 "여러가지 부정 사례들에 대해서는 우리 중기부에서 조사를 했고, 내용이 심각한 부분은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