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쿠팡...김범석 총수 지정 위기에 '초비상'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06:34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06:34

'창업자' 김범석 의장, 총수로 지정될까...쿠팡, 또 다른 '악재'로 위기
핵심 쟁점은 김 의장 국적...경제계 "낡은 규제로 성장 걸림돌 되면 안돼"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사고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쿠팡이 이번에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총수 지정'이란 악재를 만났다.

당초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을 고려하지 않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면서 쿠팡은 초비상이 걸렸다. 시민단체 등이 특혜라고 반발하면서다. 경제계는 기존 재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제를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하는 쿠팡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쿠팡] 2020.03.11 nrd8120@newspim.com

◆'창업자' 김범석 의장, 총수로 지정될까...쿠팡 또 '악재'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 쿠팡의 한국법인 '쿠팡 주식회사'를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관건은 동일인(총수) 지정이다. 당초 관할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만큼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공정거래법법에 총수 기준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들어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공정위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 총수 지정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저녁 위원회 위원 9명이 모여 의사결정기구인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통상 대기업 총수 지정은 공정위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쿠팡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토록 공정위가 동일인 지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쿠팡이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인데다 김 의장도 한국계 미국인인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애초에 쿠팡 법인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이기도 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한미 FTA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총수로 지정될 경우 통상마찰이 불거질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핵심 쟁점은 국적...경제계 "낡은 규제로 쿠팡 성장에 걸림돌 되면 안돼"

쟁점은 ▲총수 기준 해석 ▲지배구조 ▲김 의장 국적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네 가지로 압축된다.

이번 논란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명확한 총수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공정위는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란 조문을 근거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기업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총수 지정의 핵심인 셈이다. 사실상 최고 결정권자의 지분율과 지배력에 따라 총수 지정 여부가 결정난다.

지분율로 따져보면 김 의장은 쿠팡의 최대주주가 아니다.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Inc'의 김 의장 지분율은 10.2%로 4대 주주에 올라 있다. 쿠팡 Inc는 한국 법인인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다만 1주로 29표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의결권을 행사하면 김 의장의 지분율은 76.7%로 수직 상승하게 된다. 김 의장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 상장 후 지분구조. 2021.03.15 nrd8120@newspim.com

하지만 지배구조를 놓고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쿠팡은 다른 IT 기업처럼 이사회에서 모든 경영 안건을 의결한다. 이미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기업들과 다름없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재벌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반론도 많다.

핵심 쟁점은 국적이다. 김 의장은 한국계 미국인이다.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국적 여부를 따지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공정위는 관례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총수로 지정하지 않았다. 외국인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에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실제로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에쓰오일(S-oil)과 한국 GM은 총수 지정을 별도로 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다. 예쓰오일은 모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이며 최대주주는 사우디 황실이다. 한국GM은 미국 GM의 한국 법인이다. 각각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중복 규제'도 논란거리다. 쿠팡은 이미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함에 따라 미국 연방규정(CFR)에 따라 공시 의무를 따른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국내 법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가 공시 의무대상이 된다. 미국 연방규정(동일인과 가족, 회사 5% 주주, 임원, 그들의 가족의 이해관계)과 상당 부분 겹친다.

쿠팡 경영진이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기념 '오프닝 벨'을 울렸다. 무대 위에는 김현명 쿠팡 직원,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존 터틀 NYSE 부회장, 거라브 아난드 쿠팡 CFO가 서 있다.(사진 왼쪽부터) [사진=쿠팡 제공] 2021.03.12 mj72284@newspim.com

경제계는 김 의장의 총수 지정과 관련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쿠팡은 김 의장의 지배력 아래 있는 기업은 맞지만 기존 재벌과 같은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미국 상장으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쿠팡으로서도 준수해야 할 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다.

공시대상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기업집단현황, 비상장사 등 공시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인과 국내 계열사들의 거래만 공시하면 돼 규제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기업 총수 지정제도는 30년 전 정경유착, 가족 경영, 문어발식 확장 등 재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라며 "기존 재벌과 빅테크 기업은 지배구조에 차이가 있고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낡은 규제로 4차 산업혁명의 최일선에 있는 빅테크 기업의 성장세에 걸림돌이 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투자할 때 규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총수 지정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혁신 사업의 아이디어를 가진 한국계 외국인 인재의 유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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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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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