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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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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든 美 대통령·시진핑 中 국가주석과 첫 다자회담
다시 돌아가는 국민의힘? 野,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논란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 공무원·공공기관 등 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함께 화상으로나마 다자로 만납니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서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개최되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당시 내홍의 촉매가 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다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들이 행한 과오에 대국민 사과를 한 '김종인 체제'가 해체된 지 불과 2주 만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선거에서 이기더니 '도로 한국당'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5월 초 전당대회를 마친 뒤 당 차원의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혁신 의지를 이어가자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민초는 최종안 검토 후 오후 3시 쇄신안을 발표한 뒤 이를 당 비대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차기 원내대표단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가 여야 공히 원내지도부 교체기"라며 "저희는 오는 4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새 원내대표단을 선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4.19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美中 대결 속 文대통령, 바이든-시진핑과 첫 다자대면/헤럴드경제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처음으로 다자대면한다. 22일 오후 화상으로 진행되는 세계기후정상회의를 통해서다.

文, 기후정상회의서 폐플라스틱 원단 넥타이 매고 LG·SK 배터리 소개/아이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9시부터 11시(한국시간) 개최되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靑, '지구의날' 맞아 밤 8시부터 10분간 본관 소등/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구내식당 중식 식단을 김치 등 채식 메뉴로만 구성했다고 밝혔다.

노규덕·美성김, 대북정책 공조·한미 정상회담 개최 유선협의/뉴스핌
한국과 미국의 '북핵' 외교를 총괄하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이 22일 오전 대북정책 공조와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유선 협의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테슬라車처럼 자율주행하며 AI로 전방 감시"...軍 무인수색차량 핵심기술 확보/서울경제
우리나라가 병사 대신 작전 지역 최전방에서 수색·정찰·경계 등의 임무를 수행할 무인수색차량의 핵심기술 확보에 성공했다.

북한은 여성 징병제 실시 중…올해 입대 여성 증가 정황/뉴시스
북한당국이 여성 징병제에 해당하는 군복무의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올해 들어 입영하는 여성 수가 늘어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사흘 연속 쿠바 새 총서기에 "축하·축하·축하"/헤럴드경제
김정은(사진)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겔 디아스카넬 신임 쿠바 공산당 총서기에게 연일 축하메시지를 보내며 공을 기울이고 있다.

국힘, 선거 이기더니 '도로 한국당'?/헤럴드경제
또 시작이다. 자유한국당 당시 내홍의 촉매가 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다시 혼선을 빚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들이 행한 과오에 대국민 사과를 한 '김종인 체제'가 해체된 지 불과 2주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에서 이기더니 '도로 한국당'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박 전 대통령 사면에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는 4개월 전에 전직 대통령들에 (과오에)대한 사과를 했다"며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1~2주일 정도 지나 (사면을)꺼내는 일은 '저 당이 먹고 살 만한가 보다'는 인상을 줄 것"이라고 했다.

[단독]이학영 산자위원장 "손실보상 지난해 소급해야…재난지원금 감안해 적용"/아시아경제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영업제한이 본격화된 지난해 8월께까지 거슬러 포괄적 소급 적용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소급해서 보상하되,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감안해서 부족분을 채워나가면 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도 전체 손실을 놓고 셈을 해보자는 생각들이 많다"고 밝혔다.

"내겐 2030 잡을 젊은 에너지 있어…종부세 대상축소보단 공제확대를"/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 의원은 22일 "민주당을 확실히 쇄신시킬 수 있는 젊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바로 나"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변화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계파에 속하지 않는 만큼 당을 통합하고 중립적으로 경선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공직자 189만명 대상/뉴스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이다. 국가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각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장과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민간영역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공직자보다 부담해야 할 의무가 강화된다.

文정권 심판한 2030은 왜 국민의힘에도 마음 주지 않나/한국일보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주요 원인은 2030세대의 심판이다. 거대여당의 내로남불 행태와 부동산 실정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에게 2030세대가 마음을 연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둘 후속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디기만 하다. 민주당을 이탈한 이들의 민심을 국민의힘이 흡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與 초선모임, 쇄신위 구성 건의키로.."일상회귀 경계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5월 초 전당대회를 마친 뒤 당 차원의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혁신 의지를 이어가자는 내용의 입장문을 22일 발표한다. 전날 운영위 차원에서 단위별 토론 내용을 수렴한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화상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취합·정리했다. 더민초는 최종안 검토 후 오후 3시 쇄신안을 발표한 뒤 이를 당 비대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오는 30일 의원총회 열고 새 원내대표 선출/뉴스핌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차기 원내대표단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 지도부를 선출한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가 여야 공히 원내지도부 교체기"라며 "저희는 오는 4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새 원내대표단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당은 이날 오전 9시 상임전국위원회, 11시 전국위원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따로 뽑는 '분리 선출'을 위한 당헌을 개정한다. 이어 차기 원내대표 경선 날짜도 확정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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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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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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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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