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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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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든 美 대통령·시진핑 中 국가주석과 첫 다자회담
다시 돌아가는 국민의힘? 野,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논란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 공무원·공공기관 등 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함께 화상으로나마 다자로 만납니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서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개최되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당시 내홍의 촉매가 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다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들이 행한 과오에 대국민 사과를 한 '김종인 체제'가 해체된 지 불과 2주 만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선거에서 이기더니 '도로 한국당'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5월 초 전당대회를 마친 뒤 당 차원의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혁신 의지를 이어가자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민초는 최종안 검토 후 오후 3시 쇄신안을 발표한 뒤 이를 당 비대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차기 원내대표단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가 여야 공히 원내지도부 교체기"라며 "저희는 오는 4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새 원내대표단을 선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4.19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美中 대결 속 文대통령, 바이든-시진핑과 첫 다자대면/헤럴드경제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처음으로 다자대면한다. 22일 오후 화상으로 진행되는 세계기후정상회의를 통해서다.

文, 기후정상회의서 폐플라스틱 원단 넥타이 매고 LG·SK 배터리 소개/아이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9시부터 11시(한국시간) 개최되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靑, '지구의날' 맞아 밤 8시부터 10분간 본관 소등/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구내식당 중식 식단을 김치 등 채식 메뉴로만 구성했다고 밝혔다.

노규덕·美성김, 대북정책 공조·한미 정상회담 개최 유선협의/뉴스핌
한국과 미국의 '북핵' 외교를 총괄하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이 22일 오전 대북정책 공조와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유선 협의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테슬라車처럼 자율주행하며 AI로 전방 감시"...軍 무인수색차량 핵심기술 확보/서울경제
우리나라가 병사 대신 작전 지역 최전방에서 수색·정찰·경계 등의 임무를 수행할 무인수색차량의 핵심기술 확보에 성공했다.

북한은 여성 징병제 실시 중…올해 입대 여성 증가 정황/뉴시스
북한당국이 여성 징병제에 해당하는 군복무의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올해 들어 입영하는 여성 수가 늘어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사흘 연속 쿠바 새 총서기에 "축하·축하·축하"/헤럴드경제
김정은(사진)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겔 디아스카넬 신임 쿠바 공산당 총서기에게 연일 축하메시지를 보내며 공을 기울이고 있다.

국힘, 선거 이기더니 '도로 한국당'?/헤럴드경제
또 시작이다. 자유한국당 당시 내홍의 촉매가 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다시 혼선을 빚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들이 행한 과오에 대국민 사과를 한 '김종인 체제'가 해체된 지 불과 2주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에서 이기더니 '도로 한국당'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박 전 대통령 사면에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는 4개월 전에 전직 대통령들에 (과오에)대한 사과를 했다"며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1~2주일 정도 지나 (사면을)꺼내는 일은 '저 당이 먹고 살 만한가 보다'는 인상을 줄 것"이라고 했다.

[단독]이학영 산자위원장 "손실보상 지난해 소급해야…재난지원금 감안해 적용"/아시아경제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영업제한이 본격화된 지난해 8월께까지 거슬러 포괄적 소급 적용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소급해서 보상하되,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감안해서 부족분을 채워나가면 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도 전체 손실을 놓고 셈을 해보자는 생각들이 많다"고 밝혔다.

"내겐 2030 잡을 젊은 에너지 있어…종부세 대상축소보단 공제확대를"/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 의원은 22일 "민주당을 확실히 쇄신시킬 수 있는 젊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바로 나"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변화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계파에 속하지 않는 만큼 당을 통합하고 중립적으로 경선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공직자 189만명 대상/뉴스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이다. 국가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각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장과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민간영역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공직자보다 부담해야 할 의무가 강화된다.

文정권 심판한 2030은 왜 국민의힘에도 마음 주지 않나/한국일보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주요 원인은 2030세대의 심판이다. 거대여당의 내로남불 행태와 부동산 실정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에게 2030세대가 마음을 연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둘 후속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디기만 하다. 민주당을 이탈한 이들의 민심을 국민의힘이 흡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與 초선모임, 쇄신위 구성 건의키로.."일상회귀 경계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5월 초 전당대회를 마친 뒤 당 차원의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혁신 의지를 이어가자는 내용의 입장문을 22일 발표한다. 전날 운영위 차원에서 단위별 토론 내용을 수렴한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화상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취합·정리했다. 더민초는 최종안 검토 후 오후 3시 쇄신안을 발표한 뒤 이를 당 비대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오는 30일 의원총회 열고 새 원내대표 선출/뉴스핌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차기 원내대표단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 지도부를 선출한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가 여야 공히 원내지도부 교체기"라며 "저희는 오는 4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새 원내대표단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당은 이날 오전 9시 상임전국위원회, 11시 전국위원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따로 뽑는 '분리 선출'을 위한 당헌을 개정한다. 이어 차기 원내대표 경선 날짜도 확정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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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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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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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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