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수영 "이해충돌방지법, 189만 공직자 잠재적 범죄자 간주..최선인가"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0:44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0:44

국회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전체회의 상정
"공직윤리 규율 법령 5개...단일법으로 규제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189만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 최선의 입법인지 묻고 싶다"며 과잉입법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직의 투명성만을 강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공직 윤리를 규율 법령이 5개나 있으니 선진국처럼 단일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의사진행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에 대응해서 제정되는 법률"이라며 "저도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조심사의 수준을 넘는 이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무려 189만명의 공직자를 규제하는 법안"이라며 "189만명 중 대부분의 공직자는 선한 의도와 사명감으로 일하는 분들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행정의 효율성과 공직의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가치를 다루고 있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이해충돌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살펴보느라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세와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또한 "우리나라에는 공직 윤리를 규율하는 법률과 시행령이 이미 5개나 있다.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법률을 덜컥 제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묻고 싶다"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하나의 단일한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수범자인 공직자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LH 사태가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회마저 서둘러 입법을 하고 그것으로 국민들로부터의 비난을 면했다고 안도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며 "또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었으니 앞으로 공직사회는 전혀 이해충돌 없이 굴러갈 것이라는 입법만능주의적 자기만족에 빠진 것도 아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