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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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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미국과 백신 스와프 협의 진행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미국과 코로나19 '백신 스와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와프는 '교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상은 다량의 백신을 확보한 미국에게서 백신 일부를 사오거나 공급받는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내가 작년 말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기반한 스와프를 제안한 걸 아느냐'고 질의하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측과도 협의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수급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접종률이 2~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아공발, 인도발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시점에 아직 우리는 기초적인 백신도 맞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성과였던 K-방역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4차 대유행의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적 신뢰도가 높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외에 '옥상옥'으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신설 임명했습니다. 기 기획관 임명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 방역'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자료를 꺼내고 있다. 2021.04.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노르웨이‧스웨덴‧이스라엘…이들은 왜 여성징병제를 도입했나/뉴스핌
오랜 시간 이어져 왔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여성징병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녀평등복무제'를 주장하고 나선 것을 시작으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기며 점점 불씨가 커지는 모양새다.

정의용 "한·미, 코로나 백신 스와프 협의"…"日 오염수 IAEA 韓 전문가 파견"/뉴스핌
정부가 미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와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내가 작년 말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기반한 스와프를 제안한 걸 아느냐'고 질의하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측과도 협의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시진핑이 美 비판한 포럼서… 文대통령 "亞 신기술 협력 강화"/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博鰲)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개막식 영상 메시지에서 중국과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 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신냉전과 내정간섭을 반대한다"며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백신 원정' 문 대통령 방미... 요구할 건 많은데 줄 게 없다/한국일보
다음 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협력 등 한미 간 현안에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19일 수석·보좌관 회의)고 밝히며 사실상 '백신 외교'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다.

분단 넘어 "북한 SLBM 발사관 추정 물체 배치"/국민일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는 북한 전문매체의 분석이 나왔다. 매체는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남포의 SLBM 시험발사용 바지선에 원통형 물체, 즉 SLBM의 발사관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배치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해상도와 촬영 각도 등의 문제로 정확하진 않다는 전제를 달았다.

[단독] "김동연, 文 '총리' 제안 고사"…野 후보로 대권 도전 타진/TV조선
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총리직을 제안받고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앞서 4.7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달라는 제안을 거절한 사실도 공개한 바 있는데, 최근 2030세대와 접촉면을 넒히고 있는 김 전 부총리는 차기 대선에서 오히려 야권 후보로 나서는 걸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셜 인터뷰] 홍영표 "대선후보는 다다익선, 제10의 후보도 나올 수 있다" / 뉴스핌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민주당 강령과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동의한다면 과거 정치적 행보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세력과도 연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대선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나온 답이다.

국민통합위, 오늘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뉴스핌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접견실에서 현 정치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3차 전체회의를 연다. 

"종부세 기준 12억" "대출 풀자" 與 중구난방 대책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확인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종부세 등 세금을 깎아주고,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어주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25차례나 땜질식 처방으로 규제를 강화했던 민주당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도 근본적 정책 전환보다는 내년 대선을 의식한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미향 장학금" 사과 간 경찰, "약속 없었다" 거부한 윤미향 / 중앙일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출 결정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에게 경찰 간부가 '윤미향 장학금' 등을 언급한 일과 관련해 종로경찰서장이 사과를 위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찾아갔지만 윤 의원을 만나지 못했다.

초선 김웅,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 '깜짝 2위'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웅 의원(사진)이 당 대표 선거 여론조사에서 '깜짝 2위'를 기록하면서 '초선 돌풍'이 이어질지 야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NR리서치가 머니투데이 더300·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18일 전국 1010명을 상대로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16.6%, 김웅 의원 11.3%, 김무성 전 의원 10.2%, 조경태 의원 8%, 홍문표 의원 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선언…"개혁의 불쏘시개로" / 한겨레
3선인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이 20일 "당의 변화와 개혁의 불쏘시개로 활용해달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김기현(4선·울산 남구을)·권성동(4선·강원 강릉)·김태흠(3선·충남 보령·서천)과 함께 '4파전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당 쇄신' 경쟁 본격화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당 쇄신 경쟁을 시작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수습과 정권 재창출이 쇄신의 목적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쇄신 구상을 '민생 개혁'으로 집약했다.

'같은 편 아니었어?'... 대정부질문서 정부 때린 민주당 / 한국일보
국회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자세가 달라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정부 공세에 철벽을 치는 '호위 무사'를 자처해 왔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열린 19, 20일 대정부질문에선 정부와 각을 세웠다. '당정청 원팀'의 단결이 이전 같지 않았다. '정권 성과 내기'라는 현재의 과업에 집중하는 청와대와 정권 재창출이라는 미래의 과제에 눈 돌리는 민주당의 결별이 시작된 징후일 수 있다.

서울ㆍ부산시장 탈환 2주 만에… 'MBㆍ박근혜' 사면 꺼내든 野 / 한국일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말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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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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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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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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