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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08:02

정의용 "미국과 백신 스와프 협의 진행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미국과 코로나19 '백신 스와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와프는 '교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상은 다량의 백신을 확보한 미국에게서 백신 일부를 사오거나 공급받는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내가 작년 말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기반한 스와프를 제안한 걸 아느냐'고 질의하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측과도 협의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수급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접종률이 2~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아공발, 인도발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시점에 아직 우리는 기초적인 백신도 맞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성과였던 K-방역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4차 대유행의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적 신뢰도가 높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외에 '옥상옥'으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신설 임명했습니다. 기 기획관 임명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 방역'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자료를 꺼내고 있다. 2021.04.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노르웨이‧스웨덴‧이스라엘…이들은 왜 여성징병제를 도입했나/뉴스핌
오랜 시간 이어져 왔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여성징병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녀평등복무제'를 주장하고 나선 것을 시작으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기며 점점 불씨가 커지는 모양새다.

정의용 "한·미, 코로나 백신 스와프 협의"…"日 오염수 IAEA 韓 전문가 파견"/뉴스핌
정부가 미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와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내가 작년 말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기반한 스와프를 제안한 걸 아느냐'고 질의하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측과도 협의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시진핑이 美 비판한 포럼서… 文대통령 "亞 신기술 협력 강화"/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博鰲)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개막식 영상 메시지에서 중국과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 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신냉전과 내정간섭을 반대한다"며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백신 원정' 문 대통령 방미... 요구할 건 많은데 줄 게 없다/한국일보
다음 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협력 등 한미 간 현안에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19일 수석·보좌관 회의)고 밝히며 사실상 '백신 외교'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다.

분단 넘어 "북한 SLBM 발사관 추정 물체 배치"/국민일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는 북한 전문매체의 분석이 나왔다. 매체는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남포의 SLBM 시험발사용 바지선에 원통형 물체, 즉 SLBM의 발사관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배치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해상도와 촬영 각도 등의 문제로 정확하진 않다는 전제를 달았다.

[단독] "김동연, 文 '총리' 제안 고사"…野 후보로 대권 도전 타진/TV조선
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총리직을 제안받고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앞서 4.7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달라는 제안을 거절한 사실도 공개한 바 있는데, 최근 2030세대와 접촉면을 넒히고 있는 김 전 부총리는 차기 대선에서 오히려 야권 후보로 나서는 걸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셜 인터뷰] 홍영표 "대선후보는 다다익선, 제10의 후보도 나올 수 있다" / 뉴스핌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민주당 강령과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동의한다면 과거 정치적 행보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세력과도 연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대선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나온 답이다.

국민통합위, 오늘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뉴스핌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접견실에서 현 정치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3차 전체회의를 연다. 

"종부세 기준 12억" "대출 풀자" 與 중구난방 대책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확인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종부세 등 세금을 깎아주고,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어주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25차례나 땜질식 처방으로 규제를 강화했던 민주당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도 근본적 정책 전환보다는 내년 대선을 의식한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미향 장학금" 사과 간 경찰, "약속 없었다" 거부한 윤미향 / 중앙일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출 결정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에게 경찰 간부가 '윤미향 장학금' 등을 언급한 일과 관련해 종로경찰서장이 사과를 위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찾아갔지만 윤 의원을 만나지 못했다.

초선 김웅,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 '깜짝 2위'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웅 의원(사진)이 당 대표 선거 여론조사에서 '깜짝 2위'를 기록하면서 '초선 돌풍'이 이어질지 야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NR리서치가 머니투데이 더300·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18일 전국 1010명을 상대로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16.6%, 김웅 의원 11.3%, 김무성 전 의원 10.2%, 조경태 의원 8%, 홍문표 의원 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선언…"개혁의 불쏘시개로" / 한겨레
3선인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이 20일 "당의 변화와 개혁의 불쏘시개로 활용해달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김기현(4선·울산 남구을)·권성동(4선·강원 강릉)·김태흠(3선·충남 보령·서천)과 함께 '4파전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당 쇄신' 경쟁 본격화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당 쇄신 경쟁을 시작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수습과 정권 재창출이 쇄신의 목적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쇄신 구상을 '민생 개혁'으로 집약했다.

'같은 편 아니었어?'... 대정부질문서 정부 때린 민주당 / 한국일보
국회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자세가 달라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정부 공세에 철벽을 치는 '호위 무사'를 자처해 왔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열린 19, 20일 대정부질문에선 정부와 각을 세웠다. '당정청 원팀'의 단결이 이전 같지 않았다. '정권 성과 내기'라는 현재의 과업에 집중하는 청와대와 정권 재창출이라는 미래의 과제에 눈 돌리는 민주당의 결별이 시작된 징후일 수 있다.

서울ㆍ부산시장 탈환 2주 만에… 'MBㆍ박근혜' 사면 꺼내든 野 / 한국일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말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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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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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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