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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9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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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개각·靑개편 결과…지지율 소폭 상승세
미일정상회담서 한미일 협력 강조, 한일관계는 최악
박용진, 남녀평등복무제 제안 "논란 무서워서 제안 않는건 무책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일부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효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3%p 오른 34.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33.4% 대비 1.3%p 상승한 수치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에 다른 것으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화상 만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관련 부지(군공항·부대 이전 예정 토지 등)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로부터 3000여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전달받아 검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지만 앞길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한일관계가 가뜩이나 과거사문제로 삐걱대는 가운데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진 탓입니다.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남녀평등복무제와 관련해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젠가 누군가가 짚고 넘어갈 문제를 끄집어낸 것뿐"이라며 "청년들을 그야말로 헐값에 강제로 징병해서 그들의 소중한 청년기에 군대에 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난항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위해 '특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외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여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담양사무소 수행비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19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전남 989번 확진자인 이 의원 수행비서 A씨가 역학조사 결과 지난 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을 방문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4.1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개각 효과로 34.7%…부정평가는 61.5%/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오른 34.7%를 기록했다. 지난주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부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진행한 효과로 해석된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6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 정평가)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 4월 1주 차 주간 집계 대비 1.3%p 오른 34.7%(매우 잘함 17.2%, 잘하는 편 17.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33.4% 대비 1.3%p 상승한 수치다.

문대통령, 22일 기후정상회의…바이든과 화상 만남/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화상 만남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인 지난 2월 4일 첫 한미 정상통화를 했다. 내달 하순에는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4·19 참배 문 대통령,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 김수영 시 인용/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4·19혁명 61주년인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배를 마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고 밝혔다. 그는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됐다"며 "우리는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인터넷 남북교류 손본다…"대북방송 규제 아냐"/중앙일보
통일부가 남북 간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서적 등 파일을 거래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의된 남북교육협력법 개정안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입·반출 대상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 포함됐다. 최근 기술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의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시킨 것이다.

국토부→국방부, 군인·군무원 3000여명 토지거래내역 전달/뉴스핌
국방부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관련 부지(군공항·부대 이전 예정 토지 등)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로부터 3000여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전달받아 검증 중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토부로 3000여명의 거래내역 조사의뢰를 해서 현재 그들의 거래내역을 받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스가 "韓美日 3자 협력" 강조했지만…한일관계는 '악화일로'/헤럴드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지만 앞길이 밝지만은 않다. 한일관계가 가뜩이나 과거사문제로 삐걱대는 가운데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진 탓이다.
미일정상회담이 전반적으로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한미일 3국 협력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함께 한국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이었다.

박용진 "남녀평등복무제, 논란 무서워서 제안하지 않는 건 무책임"/뉴스핌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남녀평등복무제와 관련해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젠가 누군가가 짚고 넘어갈 문제를 끄집어낸 것뿐"이라며 "청년들을 그야말로 헐값에 강제로 징병해서 그들의 소중한 청년기에 군대에 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단독]與서도 '백신특사론' 부상.."정부와 실효성 검토할 것"/아시아경제
여당이 난항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위해 '특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외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여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백신특사' 파견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정부 측과 만나서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與 이개호 의원 비서,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위반… 관련 10명 확진/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담양사무소 수행비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전남 989번 확진자인 이 의원 수행비서 A씨가 역학조사 결과 지난 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을 방문했다.

[단독]김어준 '無계약서 출연' 논란… 감사원 "TBS는 직무감찰 대상"/문화일보
방송인 김어준 씨를 '무(無)계약서'로 고액 섭외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TBS(교통방송)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라고 19일 국회에 밝혔다. 세금을 지원받는 TBS가 출연료 상한 규정도 벗어나 김 씨를 섭외한 논란이 감사원 감사 국면으로 옮아갈 가능성이 나온다.

野 원내대표 경선 관전 포인트…'영남'·'윤석열'/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레이스에 시동이 걸린 가운데 지역주의 구도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른바 '영남당' 논란이다. 보수정당 지역기반을 등에 업은 영남권 출신이냐,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인식 속에 비영남권 출신이냐의 논쟁이다.

탄력 못 받는 야권 통합…안철수 대선 출마?/동아일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는 목소리가 같지만 추진 속도와 방식 등에서는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대선주자 선호도, 윤석열 37.2% vs 이재명 21%…尹, 가상대결서 압도/뉴스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후보들을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선호도 조사 뿐 아니라 이 지사, 이 전 대표와의 가상대결에서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모란 靑방역기획관 논란에···홍영표 "불필요한 논쟁" 일축/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홍영표 의원이 19일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 논란에 대해 "(기 기획관이)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늦춰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정확하지 않다"며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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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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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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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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