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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9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14:32

최종수정 : 2021년04월19일 14:32

문대통령, 개각·靑개편 결과…지지율 소폭 상승세
미일정상회담서 한미일 협력 강조, 한일관계는 최악
박용진, 남녀평등복무제 제안 "논란 무서워서 제안 않는건 무책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일부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효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3%p 오른 34.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33.4% 대비 1.3%p 상승한 수치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에 다른 것으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화상 만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관련 부지(군공항·부대 이전 예정 토지 등)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로부터 3000여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전달받아 검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지만 앞길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한일관계가 가뜩이나 과거사문제로 삐걱대는 가운데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진 탓입니다.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남녀평등복무제와 관련해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젠가 누군가가 짚고 넘어갈 문제를 끄집어낸 것뿐"이라며 "청년들을 그야말로 헐값에 강제로 징병해서 그들의 소중한 청년기에 군대에 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난항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위해 '특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외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여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담양사무소 수행비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19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전남 989번 확진자인 이 의원 수행비서 A씨가 역학조사 결과 지난 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을 방문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4.1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개각 효과로 34.7%…부정평가는 61.5%/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오른 34.7%를 기록했다. 지난주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부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진행한 효과로 해석된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6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 정평가)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 4월 1주 차 주간 집계 대비 1.3%p 오른 34.7%(매우 잘함 17.2%, 잘하는 편 17.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33.4% 대비 1.3%p 상승한 수치다.

문대통령, 22일 기후정상회의…바이든과 화상 만남/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화상 만남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인 지난 2월 4일 첫 한미 정상통화를 했다. 내달 하순에는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4·19 참배 문 대통령,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 김수영 시 인용/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4·19혁명 61주년인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배를 마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고 밝혔다. 그는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됐다"며 "우리는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인터넷 남북교류 손본다…"대북방송 규제 아냐"/중앙일보
통일부가 남북 간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서적 등 파일을 거래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의된 남북교육협력법 개정안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입·반출 대상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 포함됐다. 최근 기술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의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시킨 것이다.

국토부→국방부, 군인·군무원 3000여명 토지거래내역 전달/뉴스핌
국방부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관련 부지(군공항·부대 이전 예정 토지 등)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로부터 3000여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전달받아 검증 중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토부로 3000여명의 거래내역 조사의뢰를 해서 현재 그들의 거래내역을 받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스가 "韓美日 3자 협력" 강조했지만…한일관계는 '악화일로'/헤럴드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지만 앞길이 밝지만은 않다. 한일관계가 가뜩이나 과거사문제로 삐걱대는 가운데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진 탓이다.
미일정상회담이 전반적으로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한미일 3국 협력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함께 한국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이었다.

박용진 "남녀평등복무제, 논란 무서워서 제안하지 않는 건 무책임"/뉴스핌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남녀평등복무제와 관련해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젠가 누군가가 짚고 넘어갈 문제를 끄집어낸 것뿐"이라며 "청년들을 그야말로 헐값에 강제로 징병해서 그들의 소중한 청년기에 군대에 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단독]與서도 '백신특사론' 부상.."정부와 실효성 검토할 것"/아시아경제
여당이 난항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위해 '특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외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여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백신특사' 파견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정부 측과 만나서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與 이개호 의원 비서,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위반… 관련 10명 확진/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담양사무소 수행비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전남 989번 확진자인 이 의원 수행비서 A씨가 역학조사 결과 지난 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을 방문했다.

[단독]김어준 '無계약서 출연' 논란… 감사원 "TBS는 직무감찰 대상"/문화일보
방송인 김어준 씨를 '무(無)계약서'로 고액 섭외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TBS(교통방송)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라고 19일 국회에 밝혔다. 세금을 지원받는 TBS가 출연료 상한 규정도 벗어나 김 씨를 섭외한 논란이 감사원 감사 국면으로 옮아갈 가능성이 나온다.

野 원내대표 경선 관전 포인트…'영남'·'윤석열'/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레이스에 시동이 걸린 가운데 지역주의 구도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른바 '영남당' 논란이다. 보수정당 지역기반을 등에 업은 영남권 출신이냐,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인식 속에 비영남권 출신이냐의 논쟁이다.

탄력 못 받는 야권 통합…안철수 대선 출마?/동아일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는 목소리가 같지만 추진 속도와 방식 등에서는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대선주자 선호도, 윤석열 37.2% vs 이재명 21%…尹, 가상대결서 압도/뉴스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후보들을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선호도 조사 뿐 아니라 이 지사, 이 전 대표와의 가상대결에서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모란 靑방역기획관 논란에···홍영표 "불필요한 논쟁" 일축/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홍영표 의원이 19일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 논란에 대해 "(기 기획관이)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늦춰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정확하지 않다"며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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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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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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