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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은행 부총재 "암호화폐, 투자 자산으로 일정한 역할 하게 될 것"...첫 자산 인정 평가
외신 "4.18 폭락, 3대 이슈 사실 왜곡 및 과장 영향"

  [서울=뉴스핌] 김정호 기자 = 리보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가 18일 보아오 포럼에서 "암호화폐는 투자 선택지 중 하나로, 화폐가 아닌 또 다른 유형의 투자 자산"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향후 암호화폐가 하나의 투자 수단 또는 대체 투자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이를 규제해야 하는 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같은 유형의 자산 투기가 심각한 금융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민간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만약 하나의 결제 수단이 되고자 한다면 현재 은행 또는 은행에 준하는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비트코인에 적용되는 규제보다 더욱 강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중국 블록체인 미디어 우(WU)블록체인은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의 자산으로의 가치를 처음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트코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외신 "4.18 폭락, 3대 이슈 사실 왜곡 및 과장 영향""

중국 블록체인 미디어 비스제가 "4월 18일 BTC가 51000 달러까지 하락하며, 2020년의 3월 12일 및 3월 13일 전체 낙폭보다 더 큰 약세를 연출했다"며 "이 과정에서 3개의 뉴스가 영향을 미쳤는데, 모두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됐다"고 진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터키 암호화폐 전면 금지: 터키 현지 거래소 운영자에 따르면, 현재 금지된 것은 일부 전자 결제 채널을 통한 비트코인을 구입 뿐. 전체의 결제 채널의 10~15% 만이 영향을 받음. 시중 은행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는 여전히 가능

2. 코인베이스 임원 지분 대량 매도 : CEO, CFO 매도 물량은 시장에 풀린 20%의 일부분. 코인베이스 직상장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곧바로 거래소에 상장 및 거래

3. 미국 재무부 암호화폐 돈세탁 조사 : 'FXHedge'라는 이름의 트위터에서 미 재무부가 금융기관 대상 암호화폐 돈세탁 조사 계획 보도. 출처 불분명. CNBC, CNN 등 미확인 루머로 판단

 

◆에이다 창시자 "도지코인 거품 반드시 붕괴, 규제 트리거 될 수도"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카르다노(에이다)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도지코인 가격 거품은 반드시 터질 것이고,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유튜브 영상에서 밝혔다. 도지코인은 7일간 370% 가량 급등하며 암호화폐 시총 10위권에 진입했다. 찰스 호스킨슨은 "밈으로 시작된 도지코인에 대해 우리는 대부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최근 일론 머스크의 언급과 영리한 고래들의 시장조작으로 가격이 치솟으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피난처가 됐다. 이것이 거품인 건 확실하다. DOGE 가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곧 붕괴될 것이고, 막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빠르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품 붕괴는 규제당국과 의원들이 암호화폐 업계에 개입해 산업 전반을 망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도지코인 급등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며 "도지코인은 안정적인 개발팀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독창적인 기술도 없다. 비트코인 카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의회, '암호화폐 미신고시 최고 2년 징역형' 법안 찬성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가 대규모 암호화폐 은폐 관련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에 찬성했다. 우크라이나 의회 베르코브나 라다(Verkhovna Rada)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283표를 받아 과반수로 통과됐으나, 제2독회(second reading)를 앞두고 위원회 심사 단계로 되돌아갔다. 법안은 세금보고서 상의 허위진술 및 데이터 오류를 범죄로 지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있으며, 이에따라 미신고 암호화폐 보유량이 40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법원 또한 16.2만-20.3만 달러 규모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직자들이 총 4만 6351 BTC(약 3조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초 ETH ETF, 캐나다 증권 당국 출시 승인 획득

유투데이에 따르면 캐나다 자산운용회사 퍼포스 인베스트먼트(Purpose Investments)가 캐나다 증권 당국으로부터 전세계 첫 ETH ETF 출시 승인을 받았다. 퍼포스 인베스트먼트 CEO인 솜 세이프(Som Seif)는 "이더리움은 오늘날 가장 흥미로운 기술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앞서 퍼포스 인베스트먼트는 북미 최초로 BTC ETF를 출시한 바 있다. 총 운용자산(AUM)은 100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한편 바이낸스 USDT 마켓 기준 ETH는 현재 1.97% 내린 2428.95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로빈후드·코인베이스, 미국 애플 앱스토어 순위 1, 2위 차지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가 미국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순위에서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제치고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4월 14일(현지시간) 나스닥 데뷔 이후, 15일 앱스토어 10위권에 진입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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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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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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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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