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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KF-21 인니 기술자들 하반기에 돌아온다" 협력 정상화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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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관련 사항 곧 종결시킬 것…빠른 시일 내 협상"
'인니, KF-21 참여 대가로 식량차관 요구설'은 부인 "연계 안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갔던 인도네시아측 KF-X(정식명칭 'KF-21') 개발 인력들이 올 하반기 내 한국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와의 KF-21 협력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자신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5일 오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목표 수준이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올 하반기에 인도네시아 PTDI 업체 인력들이 (한국에 다시) 와서 (협력을) 정상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빠른 시간 내에 실무협상을 해서 하반기에 정상화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도 했다.

대한민국 첫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사진=KAI] 2021.04.09

앞서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 PTDI 업체 측 인력 114명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철수했다. 이후 인도네시아가 2019년 1월 이후로 KF-21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관측이 쏟아졌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16V 전투기나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전투기 구매를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KF-21 사업에서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설(說)에 힘이 실렸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측 개발 인력들이 올 하반기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분담금 문제도 조기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철수했던 건, 실질적으로 관두겠다고 철수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지난해 3월) 한국에 코로나19가 창궐했기 때문에 본국으로 귀국한 것이고 그 이후 오지 못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식애서 출고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분담금 관련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실무협상을 해서 분담금 관련 사항을 종결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우리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페이먼트(payment, 지불) 스케줄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며 "협상의 진행 과정을 봤을 때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해야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현재까지 납부한 분담금은 약 2272억원이며, 미납한 분담금은 약 6044억원에 이른다. 총 분담금은 사업비 8조 8000억원의 20% 수준인 약 1조 7000억원이다. 한·인도네시아간 마지막 분담금 협상은 지난해 9월이다.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프랑스 업체의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KF-21과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인도네시아가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 뿐, 그것이 KF-21 사업에서 발을 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KF-21는 2026년 이후 전력화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KF-21은) 지금 (인도네시아가) 확보해야 하는 전투기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우리 역시 KF-21을 개발하는 동시에 F-35를 도입하지 않나.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인도네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한편 방사청은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조건으로 식량 차관 50억 달러(약 5조 6000억원)를 요청했다는 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차관을 (실제로) 달라고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KF-21 사업과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인도네시아에서) '차관 안 주면 우리는 KF-21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연계'인데,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모도 앞으로 얘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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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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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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