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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우원식, 與 당대표 출마 "민주당, 신뢰 잃어...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1:20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1:28

"재정도 화수분 아니지만 국민 인내도 화수분 아니다"
"재정 주인인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재난지원책 마련하겠다"
"차기 대선에서 500만 표 더 가져오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제 국민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5·2 전당대회에 도전장을 냈다. 

우원식 의원은 15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당원과 함께 혁신하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다"며 "국민의 절대다수 을들과 함께, 국민 삶의 현장에서 뛰어온 제가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 의원은 "당장 이번 전당대회부터 친문 비문 대회가 아니라 민생 대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재정건전성 논리와 관료주의에 구애 받지 않는 코로나19 양극화 해결 ▲민생단체와 민주당의 협력을 통한 현장성 강화 ▲윤리심판원 국민배심원단 도입을 통한 당내 선출직 공직자 비위 대처 등을 내세웠다.

특히 민생 공약으로는 공공재개발·3기 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한 주택 공급과 당내 부동산 대책기구 설치 등 부동산 공약과 재정을 활용한 재난지원책 마련, 손실보상제 도입와 재난지원금 추진 등도 내세웠다. 

차기 대선 관리에 대해서는 "500만표를 더 갖고 오겠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당을 정권 재창출의 베이스 캠프로 만들어야 한다"며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현장으로 향해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하는 확신을 갖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당의 경쟁상대는 국민의힘이 아닌 어제의 민주당"이라며 "어제의 민주당보다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12 leehs@newspim.com

다음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대표 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민생으로 정면돌파'
당원과 함께 혁신하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강을 따라 걸을 때였습니다. 길잡이가 데려간 곳은 뜻밖에 길이 없는 산속이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허둥대고 있던 때 길잡이의 나지막한 목소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땅에 대보십시오."
놀랍게도 야생동물의 흔적,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이 보였습니다.
숲속에서 길을 찾을 때는 숲속 야생동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이제 국민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 손을 놓쳐 잃어버린 길,
다시 국민 속에서 찾기 위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광장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은 수많은 국민의 뜻이 모였던 곳입니다.
촛불이 시작된 이 자리에서 광장이 가르쳐준 국민의 눈높이를 새깁니다.
다시 국민 속에서 길을 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위험신호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그냥 지나쳤습니다.
국민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삶의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에 큰 상처를 입힌 잘못, 바로잡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갈 길을 알려줬는데 엉거주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 을들과 함께, 국민 삶의 현장에서 뛰어온 제가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고자 합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현장으로 들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전당대회부터 친문 비문 대회가 아니라 민생 대회로 만들겠습니다.
혁신하고 단결해서 민주당을 다시 국민 속에 세우겠습니다.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가장 아픈 곳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주당에는 네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민주, 평화, 민생, 균형발전의 기둥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민주와 평화를 강조해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김대중 대통령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에 지금보다 더 힘을 실어야 합니다.
앞의 두 기둥은 가치의 기둥입니다.
뒤의 두 기둥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둥입니다.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이 구조화된 시대에
민주와 평화의 기둥에 민생과 균형발전의 기둥도 튼튼히 세워
지쳐가는 국민의 삶을 떠받쳐야 합니다.

민생의 기둥에 집중하겠습니다. 당장은 코로나 19입니다.
불공정, 불평등이 야기한 양극화입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버틴 날들이 벌써 1년입니다.
삶이 휘청거리고, 아예 송두리째 뿌리뽑힐 것 같은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정치가 국민 삶의 문제에서 멀어질 때, 정치는 기득권이 됩니다.
우리 안에 기득권을 걷어내겠습니다. 실천으로 보이겠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겠습니다.
어려움에 부닥치면 딱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노무현과 함께,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한 국민의 뜻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것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논리가 민생의 벽이 될 때, 관료주의가 민생을 가둘 때,
이만하면 됐다, 현실은 어쩔 수 없다는 우리 안의 나태함이 민생을 멈춰 세울 때,
국민께서 모아주셨던 그 절박함으로 이 참담한 현실을 돌파해내겠습니다.

둘째, 당 운영에서 현장성을 강화해 혁신하겠습니다.

민주당에는 전국 골목골목에 400만 민주당원이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활동으로 가맹점주단체를 비롯해
60개가 넘는 민생단체들이 민주당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민주당원과 민생단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당에 돌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눈높이보다 더 엄격하게 혁신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같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잘못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과 허물은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윤리감찰을 윤리감찰원으로 격상해 조사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고,
윤리심판원에 국민배심원단을 도입해 제 식구 감싸기를 혁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생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세 가지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후퇴시켜서는 안 됩니다.
투기 근절은 단호하게, 공급․대출․세제는 유능한 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2·4 대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촘촘하게 마련된 투기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 방안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내 집 한 채 갖고 싶은 평범한 소망을 지킬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제대로 놓겠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해 저렴한 내 집 마련을 돕겠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분양주택처럼 질 좋은 평생 주택도 대량 공급하겠습니다.
부동산 버블은 걷어내고
큰 빚 얻지 않고 내 집 장만하는 꿈만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당에 부동산 대책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정부 부동산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민심이 닿아있는 당이 중심이 되어 전열을 정비하겠습니다.
정부 정책과 주거 현장의 요구를 일치시키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19와 싸우는 국민께 힘을 보태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생의 회생을 위해 자영업자들의 회생을 위해
민주당이 꼭 필요하다는 믿음을 쌓겠습니다.

국민의 방역 역량은 세계 최고인데,
코로나 민생 재정지원책은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 불균형, 바로 잡겠습니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지만, 국민의 인내도 화수분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의 주머니로 돌려드리는 상식 관철하겠습니다.
재정지원책 마련과 집행에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오겠습니다.
재정의 주인인 국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난지원책 마련을 서두르겠습니다.

집합 금지명령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 재난지원금 강화,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임대료 멈춤법 추진과 임대료의 공정한 조정 등
자영업자가 감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여러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180석을 민생입법의 수단으로 쓰겠습니다.

셋째, 민생 최고위원회와 민생 뉴딜연합으로 민생정치의 틀을 짜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 민주당의 30년 집권을 가능하게 한 뉴딜연합처럼
한국판 민생뉴딜연합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확 끌어안아야 합니다.
더 큰 민생개혁, 일회성 아닌 지속적인 민생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을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180석 여기에 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치열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불평등, 양극화에 맞서 강력한 사회경제개혁으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와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원전, 석탄 기득권에 맞서 에너지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복지제도 확충과 균형발전을 병행해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로 대한민국은 극단적 불균형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어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협하며 국민의 삶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글로벌 경제 중심, 지방은 특화된 메가시티 전략으로
지방의 소멸을 막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원 모두의 사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자기 일로 여기지 않는 당원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정권 재창출의 길로 들어서는 방안을 가지고 단결하면 됩니다.
민생이 방안이고, 현장이 답입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민주당이 살아납니다.
민생에서 성과를 내야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야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당을 정권 재창출의 베이스캠프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11개월, 당 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께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5월 2일 저녁, '민생대표가 나왔다', '민주당이 달라지고 있다'고
국민들께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현장으로 향해야 합니다.
당 대표가 당의 중심을 확고히 세우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당에 민생의 강물이 제대로 흐르게 하는 당 대표가 필요합니다.
민생을 잘 알고, 현장과 소통이 잘 돼야 합니다. 우원식이 적임입니다.
을지로위원회를 민주당과 국민을 잇는 징검다리,
정당 사상 최고의 민생실천 프로그램으로 만든 우원식이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아래로 현장으로 파고들어 국민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기득권이 아닌 많은 국민들이 180석으로 '민주당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표 더 가져오겠습니다.

민주당을 원팀으로 만들 수 있는 당 대표여야 합니다.
공정한 경선관리는 기본입니다.
대선주자들이 포부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 대표가 대선주자들을 원팀으로 우뚝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낮은 곳에서 대선주자들을 빛내주는 당 대표,
우원식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당의 단합과 정권 재창출만 보고 우직하게 나아가는 당 대표여야 합니다.
한결같이 국민과 당이 우선이어야 국민과 당원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당 대표, 우원식이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우원식이 하겠습니다.
정권재창출, 우원식이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의 경쟁상대는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어제의 민주당입니다.
모진 세월을 겪어내고 마침내 역사적인 첫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의 민주당',
특권과 반칙 없는 사람 사는 세상에 모든 것을 바친 '노무현의 민주당',
국민주권 실현과 권력기관 개혁의 포문을 연 '문재인의 민주당',
얼마나 가슴 벅찬 역사였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당당한 길 위에 굳건히 서서
어제의 민주당보다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국민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함께 갑시다. 민주당이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길로 함께 갑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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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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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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