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참패' 與 차기 당권구도 급변...송영길·우원식·홍영표, 중도층 공략이 관건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07:17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07:17

'정권심판' 우세로 나타난 민심…차기 당권경쟁에 변수
"집토끼만 바라보다 완패" 최고위원 전원 사퇴 가능성
당권주자들, 중도층에 손 내밀고 文과 거리두기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참패로 끝났다. 사실상 대선 전초전 양상으로 치러진 만큼 민주당도 위기를 맞게 됐다. 특히 내달 9일 선출될 차기 당대표와 당내 최대 지분을 가진 '친문'과의 관계 재설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는 '친문'만 바라보다 대선 전초전에서 패하고 문재인 정부 레임덕을 가속화시켰다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에 따라 차기 당권 구도와 대선 구도에 있어서도 '중도층 껴안기'가 가능한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에서 집중유세에 앞서 이낙연(왼쪽)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과 손을 잡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집토끼'만 바라보다 완패한 대선 전초전

민주당은 이번 선거기간 내내 "집토끼만 바라봤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영선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단어로 친문에 구애를 하는 한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행 피해자로부터 나오는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는 박 전 시장 지지자 눈치를 봤다. 정부여당과 유일하게 선을 그은 지점은 '부동산 정책 실패 선언'이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8월말 출범한 이낙연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법률안 422개 등 입법 성과 등을 거두긴 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시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민 갈등을 키우기도 했다.

여기에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태가 발생한 뒤 민심이 돌아섰다. '피해호소인' 3인방에 대한 미비한 조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의 전세 보증금 논란 등도 겹쳤다. 사전 투표를 앞두고서야 뒤늦게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직무대행이 사과에 나섰지만 떠난 민심은 돌아오지 않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도운 민주당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는 그동안 유리천장을 깨오며 할 말은 하는 여성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면서도 "박 전 시장 피해자의 기자회견이나 피해호소인 3인방에 대한 조치 등에 있어 박 후보가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포지션이 반대 의견에는 귀를 닫는 '불통'으로 자리잡혔다"라고 아쉬워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친문만 바라보고 당을 이끌다 대선 전초전에서 맥없이 패배했다"며 "당을 이렇게 이끈 책임이 있지 않나,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적당한 시기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사거리에서 연설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4.06 photo@newspim.com

◆친문 표심 잡기 나섰던 당권 주자들, 전략 수정가능성도

민주당 안팎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필요성이 농반 진반으로 나온다. 비대위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물론 낮다. 내달 9일이면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진행되는데다 원내대표 선거도 5월 초면 진행돼서다. 자연스럽게 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쇄신'이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이다. 4월 말, 원내대표 선거를 조기에 치르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여권 안팎에서는 이해찬·유인태·문희상·원혜영 등 여권 정치 원로들이 비대위원장 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 전원 사퇴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시적 비대위 체제로 당을 재정비해야한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큰 차이로 패배한 만큼 선거를 지휘한 사람으로서 사퇴압박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최고위원 중 한 명이라도 사퇴한다면 다들 사퇴 압박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차기 당대표 주자인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위기 극복', '전면 쇄신'이라는 과제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세 의원은 모두 전당대회를 준비하며 '친문' 당원 표심 잡기에 집중한 바 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내며 친문 당원 인지도를 높인 바 있다. 2012년 문재인 캠프서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홍영표 의원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우윤근 전 주러대사 등과 함께 '친문 핵심'으로 꼽힌다. 당대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는 우원식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해찬 전 당 대표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하며 친노·친문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패배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탈 뿐만 아니라 그간 친문 일변도 정치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중도층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품이 넓은' 민주당을 구성할 수 있는 당지도부 구성 요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차기 당대표는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모두를 총괄해야 한다.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와도 때에 따라 '선 긋기'를 해야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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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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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