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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4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08:04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08:07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韓, 강력반발
이재명, 당권주자 홍영표 만나 "민심 살펴야" 조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일본 스가 내각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키로 결정하며 한일관계가 다시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아니보시 코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직접 만납니다. 청와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만큼 문 대통령의 언급 수위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중 한명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규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패배 수습에 한창입니다. 이번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여러가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권 차기 대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홍영표, 우원식 의원을 만나 '지금은 당심보다 민심을 살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강성 친문(친문재인계)만으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판단이겠지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쇄신 방향에 정가의 이목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재근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1.03.2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美 '찬성' vs 中 '반대'/뉴스핌
정부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반대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결정에 미국은 오염수 방출이 국제 기준에 맞는다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중국은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오늘 일본대사 만난다...日오염수 방류 결정에 어떤 언급할까/뉴스핌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한일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아니보시 코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직접 만난다. 청와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만큼 문 대통령의 언급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文, 15일 삼성-SK-현대車 등과 반도체 회의/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청와대로 불러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미중 간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하면서 기업들이 난처한 처지에 몰리고 있음에도 정부가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청와대가 기업들과 소통을 늘리면서 대비책을 강구하는 모양새다.

오세훈 대 장관들…국무회의 '방역·공시가' 놓고 설전/경향신문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오세훈 서울시장), "지자체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야당 인사가 참여한 13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시장과 국무위원들이 방역·부동산 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참석자 중 유일한 야당 소속인 오 시장이 홀로 국무위원 여러 명과 맞서는 구도가 연출됐다. 화상회의로 진행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 시장이 직접 대면하진 않았다.

文대통령 "스토킹 처벌법, 추가 점검하라...철저히 예방·근절"/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공포된 스토킹범죄 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계속되는 북핵 위협에…"전술 핵무기 재배치 등 적극 압박해야"/세계일보
북한의 증가하는 핵위협에 대비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등 북한을 적극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13일 발간한 공동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2027년까지 북한이 핵무기 200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십 발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한반도 전구급 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北, 2027년 핵무기 242기 보유… 전면전 때 핵무기 78발 쏠수도"/조선일보
북한이 오는 2027년까지 핵무기를 최다 242기 보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이 2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전면전이 붙을 경우 개전 초기 한반도에 약 78발의 핵탄두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한마디로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되고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13일 발간한 공동 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5년만에 세월호 추모식 참석…"변화된 모습 보여드릴 것" / 뉴스핌
국민의힘 지도부가 5년 만에 정부가 주관하는 '세월호 참사' 추모식에 참석한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원내 지도부는 오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종배 정책위의장, 원내부대표단을 포함해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철수 "오늘 아침 주호영과 통화...다음주까지 합당 방향 결정해달라 요청 와"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오늘 아침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과 통화를 했다"라며 "오는 14일까지 합당에 대한 답을 달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국민의힘도 여러가지로 (합당에 대한) 논의 과정을 진행할테니 다음 주까지 방향을 결정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전효관 靑비서관, 자기가 만든 회사에 '50억 일감' 논란 / 조선일보
전효관(57)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2014~2018년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과거 그가 창업한 회사가 총 51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2건을 수주했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14년 전까지 주로 소규모 문화 관련 사업을 하던 이 회사는 이 기간 다수 경쟁사를 제치고 굵직한 서울시 사업을 줄줄이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억 단위 사업을 경쟁 없이 수주한 적도 있었고, 일부 경쟁 입찰에선 평가위원에 전 비서관 지인이 포함돼 특혜 수주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조국사태 끝난 일"… 박완주 "성역 없이 성찰해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완주·윤호중 후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첫 공개 토론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와 여야 협치 문제 등을 놓고 정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이날 두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이번 재·보선 패인이라는 당내 지적이 있다'는 공통 질문을 받았다. 윤 후보는 "이미 1년 반 전에 진행됐던 사건이고, 지난해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고 답했다.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조국 사태는 다시 꺼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박 후보는 "조 전 장관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세웠던 공정 문제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게 큰 영향을 준 게 사실"이라고 했다.

與 당권 주자들 만난 이재명 "주권국가서 국민 두려운 존재"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과 만나 "당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당은 정말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3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우원식·홍영표 의원과 차례로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동은 당권 주자들이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일정 중에 이 지사와 접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지사는 우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주권 국가에서 국민을 정말로 두려운 존재로 여겨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野당권경쟁 새 변수… '중진 불출마론'에 '김종인 추대론'도 / 동아일보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놓고 물밑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중진 출마 불가론'과 '김종인 추대론' 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당내 최다선인 5선 서병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젊은 미래세대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 힘깨나 쓴다는 분들부터 지금은 나서지 않아야 한다"면서 출마를 검토 중인 중진들의 불출마와 2선 후퇴를 요구했다. 현재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진석 조경태 권영세 홍문표 윤영석 김웅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검토 중이다.

김종인 "'아사리판' 국민의힘 절대 안 간다, 윤석열도 안 갈 것"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에 '초선 대표론'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으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선 "절대 안 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은 13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는 게 낫다고 보나'라는 질문을 받고 "차라리 아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초선 의원을 내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며 '초선 대표론'에 힘을 실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지난 10개월간 당이 내년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기본적인 '필요조건'을 만들어주고 나왔다고 생각한다. '충분조건'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다들 당권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초선대표론의 구체적인 그림으로는 "토니 블레어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같은 모델"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3선 "초·재선에 공감"…당원들 '2030 초선 공격'은 "관심과 충정"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잇따라 반성 메시지를 내놓은 데 이어 13일에는 3선 의원들도 4·7 재보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모여 당 쇄신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초·재선 모임에서 나온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2030 초선의원들을 향한 당원들의 강한 비판은 "당을 위한 관심과 충정"이라고 평가했다.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적인 비판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을 진화하려는 모양새다.
 
송영길 "유능한 개혁을 해야" 우원식 "민생으로 정면돌파" 홍영표 "질서 있게 전열 정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가 다음달 2일로 당겨지면서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당권주자인 송영길(58·인천 계양을·5선)·우원식(64·서울 노원을·4선)·홍영표(64·인천 부평을·4선)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의 원인인 4·7 재·보궐 선거 패인을 비슷하게 진단하면서도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 의원은 14일, 우 의원과 송 의원은 15일 각각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류호정 "'민주당 '초선 5적' 응원한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청년 의원들의 용기를 성원합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조국 사태 반성문을 쓴 더불어민주당 2030세대 초선 의원들을 향해 지지의 뜻을 밝혔다.
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청년 세대의 민심은 '집권당의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발언의 기회를 가졌다는 이유로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청년 의원들의 용기를 성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민주당 소속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한 것은 아닌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들을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당권·통합·혁신의 키맨, 주호영에 쏠리는 눈 / 한국일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내 '원톱'이 됐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떠나면서 당 대표 권한대행도 겸임 중이다. 원내대표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 그는 물러나 쉬기보다 당 대표에 도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당권 도전보다 큰 숙제도 떠안았다. 야권 통합을 조율하고, 국민의힘 쇄신의 첫 길을 내는 것이다.

주목받는 김종인·윤석열의 접점 키워드…'노동·경제·청년' / 국민일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청년 일자리 등을 매개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접점을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이벤트 외에 '야권 대통합'의 키포인트는 윤 전 총장의 결합 여부인데, 그 과정에서 '킹메이커'로서 김 전 위원장의 역할론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與 비대위, 오늘 부산행…선거 참패 후 민심 수습/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4·7 보궐선거가 열렸던 부산을 찾아가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다.
도 위원장과 비대위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진단하는 한편, 민심 수습과 쇄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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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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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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