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올해는 상품과 판매 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험판매 방식은 발전한 게 없어 보입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가 미팅에서 건넨 말이다. 보험시장의 긍정적인 발전을 바랐지만, 그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품과 판매 방식에 대해 꼬집었다.

"보험은 보험일 때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험이 보험도 아니고, 설계사도 설계사가 아닌 듯 하네요."

금융증권부 김승동 차장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달러종신보험이다. 보장성보험인지 아니면 환차익을 노리는 투자상품인지 혹은 달러저축상품인지 알 수 없다고 말을 시작했다. 종신보험임에도 상품 안내장과 판매 방식에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달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내용이 가득하다고 덧붙였다.

상품 구조는 물론 상품을 설명하는 안내장 내용이 보험 본연의 목적인 보장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 보험사고시 보장을 받으라는 건지, 투자상품을 통해 환차익을 노리라는 건지 보험소비자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이며 민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차손 리스크는 보험사가 부담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 리스크 전가가 보험 가입의 주요 목적인데, 달러종신보험 등 외화보험은 환차손에 대한 리스크 전가 기능이 빠져 있다.

결국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었다. 보험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상품을 설계했고, 이에 보험사고시 보장이 아닌 환차익을 노리는 투자상품으로 판매된다는 의미다.

이어 올해 초 시행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인 일명 '민식이법'으로 판매가 급증한 운전자보험도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상해등급과 무관하게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만 강조해 판매되고 있고, 이는 소비자의 도덕적해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접수 후 통원치료만 받아도 무조건 위로금(피해자부상치료비) 1000만원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죠. 이 경우 일부러 경미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고의 경미사고에 대한 도덕적해이 문제가 운전자보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게 된다. 결국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한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진다. 일부 보험사의 과당경쟁,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해이가 보험산업 전체를 왜곡할 수 있다.

설계를 하지 않는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대화가 이어졌다. "요즘 설계매니저라는 직업도 있다면서요? 보험설계사가 설계 안 하면 직업이 뭐에요?"

보험은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해야 한다. 필요한 특약은 넣고 불필요한 보장은 삭제하는 식이다. 이에 상담이 필수다. 상담 후 상품을 설계해 가입을 권해야 한다. 옷을 재단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다.

하지만 일부 손보사는 보험상품 설계를 대신하는 조직을 발족했다. 설계사는 고객만 소개한다. 이후 설계매니저가 알아서 설계한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와 상담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그저 보험사가 팔고 싶은 상품으로 조합해 가입을 권할 뿐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보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있었다. 금융산업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산업도 발전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일부 상품, 일부 판매 방식 탓에 보험산업 전체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에 깊게 공감한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도 있다. 소비자가 신뢰해야 금융은 발전한다. 제대로 만들어 제대로 팔면 보험산업의 신뢰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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