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손실 위험 숨겼나"..금감원, 달러보험 긴급 검사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5:24

환차익만 부각해 투자상품 오인 불완전판매 우려
작년 달러보험 경보...생보 빅3, 외화보험 출시 차질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6일 오전 11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에 대해 부분검사에 돌입했다. 달러보험과 관련 불완전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이 영향으로 이달 달러보험 신상품 출시 예정이었던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부터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을 대상으로 부문검사에 돌입했다. 검사는 달러보험 판매 방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부문검사는 통상 2주간 진행된다.

금감원의 달러보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환차손 위험을 안내하지 않고 환차익만 부각, 투자상품으로 오인 판매 할 가능성 때문이다. 즉 보험을 투자상품으로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달러보험을 판매한 생명보험사다. 특히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018년 달러종신보험을 출시하면서, 환차익이 가능한 투자 상품이라는 식의 교육 및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약달러 현상에 힘입어 메트라이프생명의 달러종신보험은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달러보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아울러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영향으로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이달 초 달러보험을 출시하려던 계획을 변경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1월 달러종신보험을 출시했고, 이달에는 달러연금보험을 출시할 예정이었다. 한화·교보생명도 이달 달러종신보험을 출시를 계획했다. 하지만 3사 모두 출시 일정을 뒤로 미루거나 잠정 보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달러보험이란 납입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이 모두 달러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지난 2017년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 매출(수입보험료)은 323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약 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외화보험 중 대부분은 달러보험이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환율 변동성도 커진 탓이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달러보험 가입자는 환차손 피해를 볼 수 있다. 납입했던 돈보다 더 적은 환급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달러보험은 판매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환차손 위험은 설명하지 않고 보험을 투자상품으로 오인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판매비를 집행했거나 판매 과정에서 리베이트(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