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작년 국가채무 124조 급증한 847조…국민 1인당 1636만원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5:57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4%…관리재정수지 112조 적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면서 국가채무가 846조원을 넘어섰다. 1년 전과 비교해 123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국민 1인당 부채로 환산하면 1636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3조7000억원 증가했다.

◆ 국가채무 846조9000억원…GDP대비 44%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을 돌파한 뒤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 2019년 700조원 돌파에 이어 800조원까지 넘어섰다. 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8만1000명(중위추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635만5419원이다.

이 중 중앙정부 채무는 819조2000억원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예산(814조9000억원) 대비 4조3000억원, 전년(699조원) 대비 120조2000억원 늘었다. 지방정부 채무는 27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4000억원 늘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국가채무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1.04.06 onjunge02@newspim.com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로 전년대비 6.3%포인트 증가했다. 이 비율은 2009년 처음 30%를 넘어선 후 2019년 37.7%을 기록한 후 지난해 40%를 넘어섰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1조7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다음해로 넘긴 이월액(2조3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이다.

세계잉여금 중 5조7000억원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지방교부세 정산(2조3000억원)과 국가채무 상환(1조8000억원), 올해 세입예산 편성(1조7000억원) 등에 사용된다. 나머지 3조6000억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이는 개별법령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에 편성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GDP 대비 -3.7%)였다. 전년 대비 적자폭이 59조2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40조8000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GDP 대비 -5.8%)로 전년대비 적자폭이 57조5000억원 늘었다.

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관리재정수지 통계를 열린 재정을 통해서 공식 관리하고 있는 2011년도 이후 숫자로는 적자폭이 역대 최대"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법인세 등 수입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4차 추가경정예산 등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이 크게 증가해서 재정 수지가 악화된 데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 연금충당부채까지 합치면 부채 1985조…전년비 242조↑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년대비 241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 중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원으로 전체 부채 중 52.6%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로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채무는 아니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2020회계연도 결산 자산․부채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1.04.06 onjunge02@newspim.com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대비 100조5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이 2016년 92조7000억원에서 2017년 93조2000억원, 2018년 94조1000억원, 2019년 4조3000억원 등으로 집계된 데 비하면 높은 수치다.

김선길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통상적으로 연금충당부채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이 할인율 하락 효과 때문"이라며 "5년에 한 번씩 내는 장기재정전망을 작년에 새롭게 국회에 제출하면서 물가상승률 평균치가 2.1%에서 2.0%로, 임금상승률도 5.4%에서 3.9%로 현행화해 이 정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권은 411조3000억원으로 전년(379조3000억원)대비 32조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융자에 따른 융자금 채권이 11조2000억원 늘었고,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따라 예금 및 예탁금 채권이 17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유재산은 1156조3000억원으로 전년(1125조원)대비 31조3000억원(2.8%) 늘었다. 지속적인 도로.·철도·하천정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보유중인 국유지의 가격 재평가 등을 통해 국유 토지·건물의 가치는 전년 대비 36조5000억원 늘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