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부담 완화 초점...7일 재보궐 결과가 변곡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가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꺼내들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급격히 올리던 공시가격 상승률을 조절하고 재산세 감면 대상을 늘려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식이다. 사실상 증세라는 사회적 비판에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추락하자 강경 일변도였던 부동산 세금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다만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으로 실제 이뤄질지 미지수란 관측도 있다.
◆ 악화일로 민심에 '보유·거래세' 완화카드 만지작
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부동산 보유세 상승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카드는 재산세 감면 대상을 늘리는 방법이다.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재산세 감면 기준을 내년부터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커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크지 않다. 예컨대 서울 금천구 A아파트의 경우 올해 공시가는 5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0% 상승했지만, 재산세는 94만1500원으로 10.2% 줄어든다.
하지만 6억원을 초과하면 특례 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작년 기준 서울 아파트 중 70.6%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포함됐으나 내년에는 60%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가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 기관에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일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도) 집값이 오른다면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세제 측면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공시가격 6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상승폭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부담을 다소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 상승했다. 최근 상승률을 보더라도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완만히 오르다 올해 20% 정도 급격히 치솟았다. 집값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대비 90% 목표로 설계하다 보니 급등한 것이다. 내년에는 한 자릿수 상승률로 묶어 전반적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카드를 꺼낼 공산이 크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도 일부 감면될 여지가 있다. 현행 종부세 감면 혜택은 실거주가 아닌 장기보유(5년 이상)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1주택자에 대해 감면 구간을 3년 이상을 신설하면 적용 대상자가 늘어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최고 감면 비중을 50~60%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줄여 거래세를 낮추는 것도 부동산 세금을 줄여주는 한 방법이다. 현재 부동산 양도세 최고 세율은 75%(올해 6월부터, 2주택자는 65%)이며 종합부동산세 6%, 취득세 12%다. 시장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길 기대하며 추진한 측면이 있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모두 높여 주택 소유자가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했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사과하며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청약에서도 혜택을 늘려 내 집 마련을 돕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이란 의도로 해석된다.
◆ 서울·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변곡점, 여당 패배시 기조변화 불가피
정부와 여당의 기조 변화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란 평가도 많다. 앞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종부세 인하를 비롯한 세금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막상 선거 이후에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두 지역에서 한 곳이라도 여당이 승리할 경우 기존 부동산 규제 정책을 보수할 가능성이 높지만 모두 여당에 패한다면 현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번 돌아선 민심이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시장 완화책으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1순위로 꼽힌다. 안전진단 강화와 특화설계 배제, 임대주택비율 상향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사업성을 높여주고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 진행에 숨통을 트여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기존 규제책을 유지할 여지가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과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더 옥죄일 필요가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책을 바라보는 온도차가 있어 결국 서울과 부산 재보궐 선거에 민심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두 곳에서 모두 야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부와 여당에서도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