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글로벌 억만장자 재산, 팬데믹 1년간 54% 증가..."부유세 도입 불붙여"

기사입력 : 2021년04월02일 10:57

최종수정 : 2021년04월02일 11:33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전세계 2365명의 억만장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지난 1년간 재산이 무려 54%나 증가했다. 그 규모는 4.4조달러(약5000조원)으로 지난 2019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프랑스(약 2.7조달러)와 캐나다(약 1.7조달러)를 합친 금액에 버금간다. 이는 전세계적인 부유세 도입 요구에 불을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1일(현지시간) CBS뉴스는 미국 싱크탱크 '정책연구소(IPS)'가 전날 공개한 자료를 인용, 10억달러(약1조130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전 세계 억만장자 2365명의 재산 총액이 지난 1년간 8조400억달러(약 9100조원)에서 12조3900억달러(약 1경 4000조원)로 54% 늘었다고 보도했다.

늘어난 재산 규모는 4조3500억달러로 한국통계청 자료 2019년 GDP규모 기준으로 세계 7위인 프랑스의 2조7135억달러와 10위 캐나다의 1조7364억달러를 합친 수준에 버금간다.

IPS 조사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 블룸버그, 웰스-X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3월 18일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1년간 이들 억만장자들의 재산 증감액을 분석했다. 이 기간 억만장자 목록에는 91명이 빠지는 반면 270명이 추가됐다.

IPS는 이들 중 다수는 팬데믹으로 큰 이득을 본 기업들과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IPS는 "코로나로 전 세계 경제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빈곤층 등에 악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불균형을 가속시켰다"고 평가했다.

CBS뉴스에 따르면 이같은 억만장자들의 재산증가는 부유세 도입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이득과 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 요구에 불을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지난 화요일까지 80개 이상의 노동조합과 좌파성향의 기관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세율인하를 되돌리고 연 2백만달러(약 23억원) 소득 이상에 대한 소득세율을 10%포인트 인상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에서 연 40만달러 소득 이상에 대한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도 미국 시민 2/3 이상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서는 부유세 도입을 꺼리는 분위기다.

이같이 재산이 상대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보다는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2조달러 인프라투자계획의 재원을 법인세 인상으로 조달하고자 하고 있다.

부유세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유세 도입은 저소득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유세는 초고득층으로 하여금 소득을 숨기는 탈세만 부추겨 궁극적으로 세원을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미국 조세연구재단의 이코노미스트 에리카 요크는 그의 블로그에 "부유세는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결국 국세수입이 줄어들고 소비만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유세를 도입해도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된 억만장자들이 팬데믹 극복을 위해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적절하다는 것이다.

IPS의 척 콜린스 연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유세를 도입해도 그들은 팬데믹 이전보다 수십억달러 더 부자가 될 것이고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억만장자들로부터 낙수효과가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세계 재산 1위는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조스로 이 기간 재산이 57% 증가해 1780억 달러(약 201조원)가 됐다. 프랑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와 그 가족이 114% 늘어난 1626억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1621억달러),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1265억달러),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1017억달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965억달러)이 이어갔다.

전 세계 20위권 억만장자의 재산은 68% 증가한 1조830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기준 스페인GDP 1조3000억 달러보다 큰 규모였다.

IPS는 특히 재산이 500% 이상 증가한 억만장자도 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