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국제부장 = 이스라엘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 900만명이 수차례 접종할 수 있도록 3600만회분의 백신 추가 확보에 나섰다. 미국은 멕시코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멕시코가 백신지원 요청을 할까 미리 자국민 접종이 우선이라고 천명했다. 백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빈곤국을 돕자고 한 것같은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는 어쩌면 직접적으로 말하기 민망한 본질을 속속 드러내 보여주기도하고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코로나19에는 국가마다 각기 다른 입장과 대응방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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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가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백신 접종 순서와 어떤 백신을 접종받는가 등 문제 뿐만 아니라 생계 활동 제약에 대해서도 민감해진 상황이다.
그 가운데 젊은이들의 취업 절망도 매우 민감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보다 100만명 가까이 줄었다.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20, 30대 몫이었다. 청년실업은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 듯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노년층이 생명의 위협을 가장 많이 감내하고 있다면 젊은층는 경제적 상실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정부 정책이나 글로벌 대응책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야 지면이 아깝지 않을 것이나 대안제시가 쉽지 않다. 대니 로드릭 같은 경제학자를 포함한 일군의 석학들이 굳이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도 경제구조가 일자리가 부족한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해서 여기서 코로나19가 가져온 꼬리가 긴 쇼크 몇군데를 짚어보고자 한다.
◆ 더 커지는 세대·빈부격차.."젊은층 실업률 대략 19%..팬데믹 이전보다 7.5%p↑"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프린스턴대학 앵거스 디턴 교수는 "빈부격차는 대부분 일자리를 통해 나타나며, 이번 팬데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난한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대간 격차가 더욱 커졌고 또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회원국에서 15세에서 24세까지 젊은층의 실업률은 거의 19%로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7.5%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25세 이상의 경우는 8%내외로 3.2%포인트 높아졌다.
문제는 이렇게 높아진 실업률이 꽤나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사회에 진출한 세대는 이후 10년 이상 저소득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범죄 가능성도 생기며 정부를 불신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 아예 젊은층을 몰아내버리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청년실업은 그 충격이 매우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더 큰 위험 요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세대간 커지는 격차 뿐만 아니라 팬데믹은 기존의 빈부격차를 더 벌려놓고 있다.
ILO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6억명 정도가 여행숙박업과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부문은 임금이 비교적 낮으며 젊은층, 소수민, 이민자,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 전세계적으로 약 20억명이 종사하는 비공식 경제부문은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배제돼 있다.
세계은행이 2020년 6억명, 2021년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하루 생계비 1.9달러 이하 극빈층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다. 2020년 1.5억명이 늘어나고 2021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빈부 격차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더 커진다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세계 10대 부자들의 부는 지난해 3190억달러가 늘어났다. 이들의 부 증가 대부분은 MSCI글로벌주식인덱스가 12% 상승하는 등 자산가격 상승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경기진작을 위해 돈을 무한정 푼 것이 자산가격 상승에 크게 기여했고 팬데믹에서 필수적인 원격진료나 신약개발, 온라인 소매 분야와도 관련이 높았다. 예외적으로 전통적 소매부문인 자라 창업자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100억달러의 자산 감소를 맛봤다.
또 재택근무가 가능했던 고소득층들은 팬데믹 와중에서도 여전히 편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ILO는 이들이 팬데믹 봉쇄로 오히려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즐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소득 직업군의 두배인 40% 이상이 재택근무가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OECD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저축율은 나라별 차이없이 모두 5%포인트 이상 올라갔다. 반면 저소득층은 그나마 모아놨던 돈을 쓸 수 밖에 없었다. 기타 고피나스 IMF수석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더 가난해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추세에 더해 부국과 빈국간의 격차도 더욱 벌어졌다. 이는 재정여력과도 관련이 있어 선진국의 경우 국내총생산의 8% 이상이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출이 있었던 반면 빈곤국가는 2%내외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에 대해 "팬데믹이 국가간의 빈부격차를 더욱 벌려놓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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