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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에 대비하자..."세대·빈부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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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청년실업은 그 충격이 매우 오래 지속"...적극 대응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기 국제부장 = 이스라엘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 900만명이 수차례 접종할 수 있도록 3600만회분의 백신 추가 확보에 나섰다. 미국은 멕시코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멕시코가 백신지원 요청을 할까 미리 자국민 접종이 우선이라고 천명했다. 백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빈곤국을 돕자고 한 것같은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는 어쩌면 직접적으로 말하기 민망한 본질을 속속 드러내 보여주기도하고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코로나19에는 국가마다 각기 다른 입장과 대응방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가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백신 접종 순서와 어떤 백신을 접종받는가 등 문제 뿐만 아니라 생계 활동 제약에 대해서도 민감해진 상황이다.

그 가운데 젊은이들의 취업 절망도 매우 민감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보다 100만명 가까이 줄었다.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20, 30대 몫이었다. 청년실업은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 듯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노년층이 생명의 위협을 가장 많이 감내하고 있다면 젊은층는 경제적 상실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정부 정책이나 글로벌 대응책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야 지면이 아깝지 않을 것이나 대안제시가 쉽지 않다. 대니 로드릭 같은 경제학자를 포함한 일군의 석학들이 굳이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도 경제구조가 일자리가 부족한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해서 여기서 코로나19가 가져온 꼬리가 긴 쇼크 몇군데를 짚어보고자 한다.

◆ 더 커지는 세대·빈부격차.."젊은층 실업률 대략 19%..팬데믹 이전보다 7.5%p↑"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프린스턴대학 앵거스 디턴 교수는 "빈부격차는 대부분 일자리를 통해 나타나며, 이번 팬데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난한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대간 격차가 더욱 커졌고 또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회원국에서 15세에서 24세까지 젊은층의 실업률은 거의 19%로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7.5%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25세 이상의 경우는 8%내외로 3.2%포인트 높아졌다.

문제는 이렇게 높아진 실업률이 꽤나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사회에 진출한 세대는 이후 10년 이상 저소득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범죄 가능성도 생기며 정부를 불신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 아예 젊은층을 몰아내버리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청년실업은 그 충격이 매우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더 큰 위험 요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세대간 커지는 격차 뿐만 아니라 팬데믹은 기존의 빈부격차를 더 벌려놓고 있다.

ILO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6억명 정도가 여행숙박업과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부문은 임금이 비교적 낮으며 젊은층, 소수민, 이민자,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 전세계적으로 약 20억명이 종사하는 비공식 경제부문은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배제돼 있다.

세계은행이 2020년 6억명, 2021년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하루 생계비 1.9달러 이하 극빈층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다. 2020년 1.5억명이 늘어나고 2021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빈부 격차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더 커진다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세계 10대 부자들의 부는 지난해 3190억달러가 늘어났다. 이들의 부 증가 대부분은 MSCI글로벌주식인덱스가 12% 상승하는 등 자산가격 상승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경기진작을 위해 돈을 무한정 푼 것이 자산가격 상승에 크게 기여했고 팬데믹에서 필수적인 원격진료나 신약개발, 온라인 소매 분야와도 관련이 높았다. 예외적으로 전통적 소매부문인 자라 창업자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100억달러의 자산 감소를 맛봤다.

또 재택근무가 가능했던 고소득층들은 팬데믹 와중에서도 여전히 편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ILO는 이들이 팬데믹 봉쇄로 오히려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즐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소득 직업군의 두배인 40% 이상이 재택근무가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OECD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저축율은 나라별 차이없이 모두 5%포인트 이상 올라갔다. 반면 저소득층은 그나마 모아놨던 돈을 쓸 수 밖에 없었다. 기타 고피나스 IMF수석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더 가난해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추세에 더해 부국과 빈국간의 격차도 더욱 벌어졌다. 이는 재정여력과도 관련이 있어 선진국의 경우 국내총생산의 8% 이상이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출이 있었던 반면 빈곤국가는 2%내외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에 대해 "팬데믹이 국가간의 빈부격차를 더욱 벌려놓고 있다"고 진단했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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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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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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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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