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바이든, 대선공약 법인세율·소득세율 인상 추진...30년만의 증세"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09:14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5:21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자 1.9조달러 경기부양 자금해결책인 증세를 추진한다. 1993년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포괄적 세제 개편에 들어간다.

15일(현지시간) 더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조9000억달러의 코로나팬데믹 구제책과 장기적 경제성장, 자신의 대선공약 등의 차원에서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단행했던 1993년 세제개편 이후 처음이다.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바탕으로 정해진다. 바이든은 대선 후보 당시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증세 공약을 내놨다.

현재 37.0%까지 내려온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6%로 원상 복구하고, 법인세율도 현 21.0%에서 28.0%로 높이겠다는 것.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했던 감세 조치를 원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 TPC)가 당시의 대선공약을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약 2조1000억달러(약2400조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증세에서 우선 법인세는 21%에서 28%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가 35%에서 21%로 낮춘 것을 일부 되돌린다.

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40만달러(약 4억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고, 연간 100만달러(약11억3000만원) 이상의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세율도 높인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법인세율 21%에서 28%로 인상, '패스스루(Pass through)기업'(기업수익을 개인소득으로 넘겨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지불하는 기업) 조세 특례 축소, 40만달러이상의 소득세율 인상, 연간 자본이익 100만달러 이상의 세율 인상 등 4가지가 주요 골자인 것으로 보도했다.

이같은 증세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사회기반시설, 빈곤층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 뿐 아니라 세금제도의 불평등성을 해소하겠다는 민주당 차원의 이슈에도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반대 입장이고 일부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만큼 증세계획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법인세율 하한선 도입 부문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법인세 인하라는 글로벌 '출혈 경쟁'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학자들은 법인세 감세 경쟁으로 빈국과 부국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영국 보리스 존슨 보수당 내각도 법인세율을 현행 19%에서 2023년에 25%로 6%포인트 올리고, 소득세는 세율은 그대로 두지만 과세구간 인플레이션 연동을 멈추는 방식으로 증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정부는 기업들에게 팬데믹 지원을 위해 1000억파운드(약 156조원)이상을 지출했고 이제 기업들이 그 부담에 공헌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공정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책인 '미국인 구제안'에 대해 연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2021.03.15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