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바이든, 대선공약 법인세율·소득세율 인상 추진...30년만의 증세"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09:14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5:21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자 1.9조달러 경기부양 자금해결책인 증세를 추진한다. 1993년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포괄적 세제 개편에 들어간다.

15일(현지시간) 더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조9000억달러의 코로나팬데믹 구제책과 장기적 경제성장, 자신의 대선공약 등의 차원에서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단행했던 1993년 세제개편 이후 처음이다.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바탕으로 정해진다. 바이든은 대선 후보 당시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증세 공약을 내놨다.

현재 37.0%까지 내려온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6%로 원상 복구하고, 법인세율도 현 21.0%에서 28.0%로 높이겠다는 것.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했던 감세 조치를 원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 TPC)가 당시의 대선공약을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약 2조1000억달러(약2400조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증세에서 우선 법인세는 21%에서 28%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가 35%에서 21%로 낮춘 것을 일부 되돌린다.

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40만달러(약 4억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고, 연간 100만달러(약11억3000만원) 이상의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세율도 높인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법인세율 21%에서 28%로 인상, '패스스루(Pass through)기업'(기업수익을 개인소득으로 넘겨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지불하는 기업) 조세 특례 축소, 40만달러이상의 소득세율 인상, 연간 자본이익 100만달러 이상의 세율 인상 등 4가지가 주요 골자인 것으로 보도했다.

이같은 증세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사회기반시설, 빈곤층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 뿐 아니라 세금제도의 불평등성을 해소하겠다는 민주당 차원의 이슈에도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반대 입장이고 일부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만큼 증세계획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법인세율 하한선 도입 부문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법인세 인하라는 글로벌 '출혈 경쟁'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학자들은 법인세 감세 경쟁으로 빈국과 부국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영국 보리스 존슨 보수당 내각도 법인세율을 현행 19%에서 2023년에 25%로 6%포인트 올리고, 소득세는 세율은 그대로 두지만 과세구간 인플레이션 연동을 멈추는 방식으로 증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정부는 기업들에게 팬데믹 지원을 위해 1000억파운드(약 156조원)이상을 지출했고 이제 기업들이 그 부담에 공헌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공정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책인 '미국인 구제안'에 대해 연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2021.03.15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