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이낙연 대국민사과 "부족함 꾸짖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 말아달라"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1:00

보궐선거 본투표 일주일 앞두고 대국민사과
"LH 사태 반드시 처벌, 청년·신혼세대 부동산 지원 나서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하며 "현명한 선택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31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라며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라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지켜달라.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29 leehs@newspim.com

한편 이 위원장은 사과에 이어 LH 사태 후속 대책과 부동산 정책 대안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라며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다. LH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정책의 빈 곳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겠다"라며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라며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압니다.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든 전월세든, 이사를 가려면 빚을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들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오신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되셨습니다.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이런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 합니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습니다.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에 대해 개발-보유-처분 등 단계별로 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LH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연한 노력은 부동산 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 주거복지정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정책의 빈 곳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합니다.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습니다. 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방안으로 청년들의 마음에 다시 희망이 자라날 수 있도록 청년 안심사회, 청년 사회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주거복지정책을 총괄할 중앙행정기관으로 '주택부' 신설을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을 경기대응 수단 등으로 삼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필요에 부응하면서 특히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더 주도적이고 더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면 주택부 신설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에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저희들이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저희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옳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지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금, 토요일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