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與, 선거 앞두고 대출 규제 완화 '만지작'…정책 기조 바뀌나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06:54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06:54

투기 억제 유지하면서 실수요자 대책 추가 가능성
홍익표 "장기 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구입자 우대 요건 완화"
박영선 "文 부동산 정책, 1인가구 증가세 쫓아가지 못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검토 중이다.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대출 수도꼭지마저 잠그던 민주당 정책 기조가 공급 위주 2.4 부동산 대책에 이어 추가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투기 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공공주도형 재건축재개발'이 담긴 2.4부동산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은 더욱 과감히 추진하자는 식이다.

◆與, LTV·DTI 우대 대상 확대부터 검토…"실수요자 대책 확대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 지도부가 검토하는 내용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서의 우대자 확대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기준 50%, DTI 50%가 적용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와 DTI가 각각 40%로 유지되고 있다.

이중 서민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의 10%p씩 우대를 받고 있다. 즉 '서민과 실수요자' 요건을 완화, 규제를 다소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0%p 가산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50%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60%까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를 마치고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3.30 photo@newspim.com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성동구 집중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와도 사전에 상의한 내용이지만, 장기 무주택자·생애 첫 주택구입자 중 소득과 주택 가격 등 자격 기준을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했다"며 "다만 시행 시기는 6월달 다주택자 대상으로 중과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그 이후 주택안정성을 보면서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는 "금년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전월세 시장과 매매시장까지 다소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실수요자 보완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장기무주택자 또는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만 아니라 소득 조건,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주거 희망의 사다리를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출 우대의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는 "바로 비율을 직접 말할 수는 없는 만큼 조금 더 상향한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면 더 많이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김 직무대행, 김 정책실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최재성 정무수석. 2021.03.19 leehs@newspim.com

◆뒤늦은 공급대책, LH 사태로 민심 이반 임계점 넘어   

지난 2018년부터 집값이 급등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서울 전지역과 수도권 일부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자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했지만 일자리와 대학 등이 몰려있는 수도권 지역 대출을 조인 탓에 유권자 불만이 높아졌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탁상공론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당에서는 거듭 사과한다면서도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진 않았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당대표 시절 관훈 토론회에서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가구분리가 일어나는 등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고 답한 바 있다. 

국토부 수장이 바뀐 뒤에야 당정 기조가 조금씩 바뀌었다. 공급 대책 위주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한편, 선거를 앞둔 여권 후보들도 제각기 공급 위주의 공약을 내놓기 시작했다. 서울 집값 상승폭은 서서히 둔화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3월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사태가 밝혀지고 또 여권 인사 연루설까지 불거지자 민심은 다시 요동쳤다. 여기에 전월세 보증금 인상 최대 비율을 5%p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본인 소유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 올린 것이 밝혀지자 민심은 다시 악화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왼쪽)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2021.03.16 photo@newspim.com

◆박영선 '서울선언' 6개 중 5개가 주거 관련 "文 정부, 부동산 잘한 것 아냐"  

유권자 민심에 가장 민감한 후보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29일 MBC 백분토론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로부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한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박 후보는 30일 성동구 집중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1인가구 증가세를 쫒아가지 못했다"라며 "지난 1980년대식 아파트만 짓는 개발이 아니라, 서울시민과 함께 논의하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25일부터 공약 겸 민주당을 향한 요청사항이 담긴 '서울선언'을 이어오고 있다. 30일까지 총 6개 서울선언을 했는데 이중 5개가 부동산과 관련돼 있다.

박 후보는 서울선언을 통해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 공시지가 인상률 최대 10%로 고정 ▲SH 분양원가와 설계·도급·하도급 내역서 공개 ▲공공민간 참여형 재건축 재개발 추진 및 35층 규제 완화 ▲중소기업 장기재직근로자 서울시 공공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2%에서 5%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대폭 확대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임대차 보증금 이자 지원을 내세웠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월세 신고제가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해 전월세가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막지 못한 점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4 대책 핵심인 토지임대부 환매형 공공주택을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주거 복지를 위한 충분한 공급도 함께 가야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대책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