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21년 재·보궐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그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예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오늘부터 총 71명의 후보자들이 본격적으로 열띤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된다"며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그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5가지 협조 사항을 전하기도 했다. 정부는 △선거 전·후 투·개표소 전체 방역 실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투표권 행사 보장 △탈·불법 선거운동 엄정 조치 △공무원 선거 관여 등 감찰 활동 강화 △공공·민간기업 투표권 보장 위한 사전투표 독려 등을 당부했다.
◆ 다음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2021년 4·7 재·보궐선거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1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이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 부산 광역단체장 2명을 포함하여 4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17명의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약 1,200만 명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재·보궐 선거입니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두 번째 선거로, 많은 국민들께서 안전에 관하여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부터 총 71명의 후보자들이 본격적으로 열띤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그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에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선거 전·후로 투·개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는 지난 제21대 총선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거 당일 일반인 투표 마감 후에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흑색선전,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넷째,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등 행정공백을 야기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섯째, 공공·민간기업과 고용주 여러분께서는 법상 명시된 근로자들의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우신 유권자께서는 4월 2일과 3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의 선거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투표 참여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투표소 입장 전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두기, 투표 전·후 철저한 손 위생관리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표 당일 발열 등 이상증세가 있는 유권자께서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고, 투표를 하신 후 즉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임시 외출을 통해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격리 대상 유권자께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에도, 거소투표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 기간동안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참정권은 살기 좋은 지역사회, 더 나아가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권리입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법 무 부장관 박 범 계
행정안전부장관 전 해 철
보건복지부장관 권 덕 철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