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중복규제 없다지만...포털 "온플법은 부처 이기주의가 낳은 옥상옥 규제"

기사입력 : 2021년03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1일 12:00

"기존 법 개정으로 충분한데 왜 특별법 만드느냐"는 기업들
"성장산업 제 품에 넣으려는 부처간 기싸움이 근본적 문제"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온라인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나온 이후 20년간 인터넷 사업자들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부처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핵심은 부처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업자 등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의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 각 부처 소관의 개별법들이 전문영역을 나눠 규율해 왔는데 플랫폼 시장이 커지니 이제는 한 부처가 규제권을 통째로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법을 둘러싼 입법 논쟁이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현장의 기업들은 새 법의 필요성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한다.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배춘한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자스터디를 진행하는 모습 2021.03.19 nanana@newspim.com

지난 18일 오후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자스터디를 열고 세간의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배춘한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방통위와 공정위의 중복규제를 우려하는 사업자들의 목소리에 대해 "한 가지 행위를 가지고 방통위와 공정위가 모두 조치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입법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배 과장은 "방통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 법'과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의 같은 조항에 대해 한 쪽이 사실조사에 들어가면 다른 쪽은 조사를 못하게 하는 법적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복입법 논란까지 야기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 자체에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기협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가맹사업법 등 인터넷 사업이 시작된 20년전부터 기본적으로 민법상 개별법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해왔다"며 "각 부처가 잘 할 수 있는 규제에 집중해 기존의 법을 개선하면 되는 문제를, 한 부처가 총괄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것은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법안을 대규모 독과점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나눈 데 대해서도 업계는 "시장의 반대를 쉽게 잠재우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를 규모로 구분해 규제를 이원화한들 체감 규제는 결국 같다"며 "기업의 규모는 고착화돼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업이든 규모를 키우기를 원하지 누가 작은 규모에 머물러 있고 싶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규제 수준의 강약이나 과징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막 수익이 나기 시작한 산업을 '규제'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는 게 맞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답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