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디지털 갑을관계 규율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6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자리에서는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사업자 피해현황과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소비자, 중소사업자, 소상공인 등 많은 경제주체들이 플랫폼에 더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며 "'디지털 갑을관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법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공정위가 발표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입점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디지털 갑을관계 규율이 그 핵심이며 180만 중소사업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자리에 참석한 주요 단체 대표들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에 적극 공감했다. 이어 ▲주요 거래조건 계약서 필수기재 ▲입점업체 단체구성권·협의요청권 검토 ▲배달앱 수수료 산출 방식의 투명한 공개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뿐 아니라 중소사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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