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현장에서] 투기의혹 철저한 조사 없인 ′2·4대책′ 신뢰 어렵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06:45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7:01

'고양이게 생선 맡긴 격' 투기꾼과 다를 바 없는 행태에 분노
차명·법인 조사가 핵심, 2·4대책 지속보다 신뢰 회복이 급선무

이동훈 산업2부 차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쏟아지는 LH 투기의혹에 정부의 정책 신뢰가 무너졌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말들이다.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행동에 배신감을 토로하는 여론이 상당하다. 투기 의혹이 광범위하게 드러날 조짐까지 보이자 이제는 배신감을 넘어 정부의 정책적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

여론이 악화된 이유에는 땅 투기 자체도 문제지만 보상금을 노린 직원들의 행동이 큰 영향을 끼쳤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벼를 재배하겠다고 적어놓고 비교적 관리가 쉬운 버드나무를 빼곡히 심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보상가가 정해지지 않은 '에메랄드 그린'이란 묘목이 심해진 곳도 있었다.

전형적인 투기꾼들의 수법이다. 토지 위해 농작물이나 묘목이 있으면 땅에 대한 감정평가 이외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보상금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작업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보상금에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이런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우리의 세금이 투기꾼 배만 불려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원주민들의 허탈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불거진 투기 혐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 이전인 1·2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땅 투기로 이익을 취한 직원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묘목을 급하게 수천그루 심는 행위나 한 필지에 수십명이 지분 쪼개기로 매입한 행태를 보더라도 오래전부터 비리 행위가 만연했을 가능성이 있다. 투기 범위를 넓혀 지하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및 역사 주변을 조사하면 일명 'LH 게이트'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런 이유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중요하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주위 담을 수 없다지만 뒷수습은 철저해야 한다.

첫 단추는 여론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지난주 국무총리실 산하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명을 조사해 단 7명의 투기 혐의자를 찾았다는 1차 결과를 내놨다. 이번 사태를 처음으로 공개한 시민단체에서는 제보를 받아 하루 동안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조사를 통해 13명을 투기 혐의자로 찾았다. 단순 계산은 어렵더라도 합동조사단 인력 770명이 투입해 일주일간 조사한 결과치고는 초라한 성과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를 두고 "LH 직원들은 청렴했다", "그 정도면 추가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다" 등 조사단의 결과를 비꼬는 말들이 회자되기도 했다.

물론 정부도 조사단에 검찰 인력을 일부 투입해 조사 강도를 높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투기 혐의를 조사하고 국정감사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제 식구 감사기', '꼬리 자르기' 등의 의혹 제기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가 중요하다. 투기 직원인 소수에 불과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혐의자는 모두 색출해야 한다. 시장 질서를 무너트리고 사회적 공정성에 균열을 일으킨 범죄자를 찾는데 성역이 없어야 할 것이다.

신도시 내 땅 투기 혐의자뿐 아니라 소유자도 공개해 혐의를 가려봐야 한다. 땅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가 가능한 아파트, 상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차명 및 법인, 지인, 형제 등을 통해 투기했는지를 걸러내는 게 수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명 거래 위주로 조사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차명을 이용한 거래였을 공산이 크다. 언제든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을 안고 대범하게 실명 거래를 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또 법인 거래내역도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다. 실명이 드러나지 않는 법인 거래가 상당수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또한 차명을 이용한 거래가 대부분이다. 1500여명이 넘는 퇴직자 조사도 시급하다. 이들을 조사하지 않으면 이미 땅 투기로 차익을 손에 쥔 투기세력을 잡기 어렵다. 더욱이 퇴직자들이 법인을 만든 후 재직 직원들과 모의해 땅 투기했다는 정황도 포착된 상태다.

신뢰가 무너지면 정책이 바로 서기 어렵다. 정부는 투기혐의 조사와 별개로 '2·4대책'에서 밝힌 신도시 및 공공택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 정책이 얼마나 호응을 받을지 미지수다. 모든 일에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예측된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지 싶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