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 "LH 임직원, 실사용외 토지 취득 금지...농지 취득 요건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14일 14:17

최종수정 : 2021년03월14일 17:24

정세균 총리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 주재
'LH 내부 통제방안'·'농지 제도 개선방향'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은 실제 사용목적이 아니면 땅을 살 수 없게 된다.

또 LH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운영되며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농지를 취득한 후 용버들 등을 심어 농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dlsgur9757@newspim.com

14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사태'에 따른 후속조치와 'LH 내부 통제방안' 그리고 '농지 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 자리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 온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뿌리부터 뽑아내고 동시에 국민신뢰 회복불능에 빠진 LH에 대해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한다.

먼저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이 금지된다. 또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과 같은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하게 인사조치한다. 이로 인해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한다.

아울러 집중적 투기 수단이 되고 있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방향'을 내놨다. 정 총리는 "이제부터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를 취득하려할 땐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하고 불법행위를 처벌 강화하는 등 꼼꼼한 사후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정부합동조사단의 국토교통부, LH 직원 전수 조사 결과 적발된 20명의 투기혐의자는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한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다"며 "땅 짚고 헤엄치던 그들만의 부동산 축재를 이제 끝내야 하며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와 같은 생활적폐를 철저히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시작이 늦었다고 끝도 늦은 것은 아니다. 소를 잃었다 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며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더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허물어진 외양간을 더 튼튼히 고쳐 다시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