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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의 전쟁] 박영선의 'LH 특검' 카드, 제안 1시간 만에 사실상 당론됐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13일 08:42

최종수정 : 2021년03월13일 08:42

與 핵심 관계자 "서울 지면 죄인, 사수 의지 드러난 것"
김종인 "특검은 출범에만 몇 달 걸려, 검찰에 맡겨야"
강훈식 "법체계 따라 경찰 수사, 특검은 수사 가속화 촉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LH 특검'이 사실상 당론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갑작스런 박 후보 제안에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현장에서 '적극 동의' 의사를 표했다. 박 후보가 제안한지 1시간도 안돼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자리에서 특검을 제안했다.

박영선 후보는 1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LH사건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합시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고 전격 제안했다. 1차 정부 조사 발표에 대해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는 당지도부와의 사전 교감설을 두고서는 "사전에 (지도부와) 특검을 논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캠프 실무진들은 출범식 아침이 돼서야 알았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합니다!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2 leehs@newspim.com

◆"서울, 무조건 사수해야"…총력전 펼치는 與

박영선 후보가 꺼낸 LH특검은 결국 민심 악화 타개책이다. 후보만큼 민심을 바닥까지 훑고, 민심 동향에 예민한 사람은 없다. 더군다나 4·7 재보궐선거는 대선에 직결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으로서 질 수 없는 선거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1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중 24개 구청장을, 시의원 109명중 101명을 보유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49명중 41명이 민주당이다"라며 "이런 조건에서도 선거에 진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격이다. 어떻게든 서울시는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권을 꿈꾸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임시 당직을 맡은 김태년 원내지도부, 그 외 수많은 '직책'을 받은 정치인 모두 이번에 지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LH라는 악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들은 최대 현안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LH 직원 땅 투기 사태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사람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 내 차례가 돌아 온다'는 믿음이다"라며 "LH는 이 믿음을 깼다. 민심이 요동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엄중 선생'이라는 별명과 다르게 LH 투기에 대한 '선전포고'에 나섰다. 이낙연 위원장은 전날 "불공정과의 전쟁을 제안한다"는 입장을 낸 뒤,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LH특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동특별수사본부는 가명, 차명 거래를 밝히기 위한 대대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부동산 범죄를 확실하게 색출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사전 교감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에 사실상의 당론이 되어버렸다"라며 "도리어 박 후보와 당지도부가 이심전심, 서울 민심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3.10 leehs@newspim.com

◆'LH 특검'에 與 "수사 가속화 촉매" vs 野 "특검 구성에만 2달, 시간끌기"

박영선 후보가 쏘아올린 'LH 특검'을 놓고 여야는 다시 수싸움에 들어갔다. 야당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무엇이 두려워 빠른 길을 두고 돌아가는 길을 국민께 내놓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출범에만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특검으로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검찰은 사전 개발 정보를 이용, 사익을 얻은 공직자들을 수사해 본 경험이 있다. 1기 신도시 수사에서는 투기업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문서를 위조한 공직자 131명을, 2기 신도시 수사에서는 공무원 27명을 적발해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같은 경험을 들며 검찰 중심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검경수사권 분리에 따른 수사라고 맞받았다. 현재의 법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우선 수사를 맡긴 상황이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검찰에 맡기자는 주장은 현재 법체계에 어긋난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하자고 대안을 냈고 국민의힘은 이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도리어 수사 가속화를 이끌어낼 '촉매'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1차 행정부 조사, 2차 국가수사본부 수사에 특검까지도 함께 가자는 제안"이라며 "특검이 전제된다면 국수본 수사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 이뤄지는 조사에 특검 합의까지 이뤄지면 국수본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며 "LH 지원 투기 사태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박 후보와 당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 부동산 내역 전수조사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여야 할 거 없이 동시추진이 맞다"며 "국회가 나서지 못한다면 국회가 어떻게 수사를 촉구하더라도 국민 보시기에 민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경찰은 그럼 허수아비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검찰은 그렇게 수사를 잘하고 경찰은 허수아비라는 이야기인가"라며 "그동안 대부분의 수사는 실제로 경찰이 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1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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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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