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단 구성…실제 결과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은 11일 세종시가 스마트 국가산업공단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 구성을 발표하자 "일면 환영할 점이지만 실제 결과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처럼 예측하며 그 이유로 '수사권이 없고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한 점, 지역도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로 특정한 점' 등을 들었다.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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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로고.[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1.03.11 goongeen@newspim.com |
이어 정의당은 "오히려 세종시의 생색내기 조사가 '꼬리자르기'나 '제식구감싸기' 결과를 낳아 수사당국의 업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이춘희 세종시장은 특별조사단 구성을 발표하고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선출직에 대한 조사를 시의회와 사정당국에 미뤘고 전직원에 대한 재산공개는 법에 안맞는다고 움츠렸다.
정의당은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대상에 넣고 선출직, 정무직 공직자와 공사, 공단의 직원, 건설 및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민간위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은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세종시도 반드시 전수조사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 건도 선출직과 정무직 공직자 등을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래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날 수 있는 투기행위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세종시가 그동안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등 도시개발을 통해 부동산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투기행위를 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판단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4일 시 공직자 부동산 거래행위 전수조사를 촉구한데 이어 8일 시당 사무실에 '공직자 부동산투기 공익제보센터'를 구축했는데 이날 시민들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와 공무원, LH직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상가, 면지역 임야와 농지 등을 어떻게 사들여 재산증식에 이용하고 있는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세종시 전체 개발 예정지와 아파트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주민 탐문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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