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신규택지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지역과 그 주변 토지거래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관련한 입장자료에서 "토지소유자 현황을 3기 신도시 부지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 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지역은 우선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면적 100만㎡ 택지지구 8곳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대상인원은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과 LH 직원 약 1만명 등 1만4000명 정도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는 국토부와 LH, 지방 주택도시공사 전 직원을 조사한다. 지체제는 3기 신도시 담당부서의 직원만 대상으로 한다.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부분은 향후 법령 등에 따져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상 부동산 투기로 얻은 차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어 "감사원의 공익감사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2차 신규택지 발표 등 ′2·4대책′ 부동산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