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미얀마'사태'가 시사하는 한국 민주주의 과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0년 전 미얀마와 같았던 광주, 꾸준한 시민 참여로 민주주의 발전
정치권 최대 이슈는 4·7 재보선, 소수 배려 문화 정착돼야

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미얀마 사태는 민주주의를 전복한 권력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과 경찰이 오히려 자국민들을 학살하고 있다.

미셸 바첼렛 UN 인권 최고대표에 따르면 미얀마의 반 쿠데타 시위에서 미얀마 군경의 총격에 사망한 사람은 최소 54명이며 1700명 이상 구금됐다. 사망한 사람은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

지난 3일 시위에서 군경의 총격에 사망한 19세 어린 여성 '치알 신'의 사연은 민주주의가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인절'(Angel)이라고도 불리는 '치알 신'은 태권도를 수련하고 자신이 춤추는 모습을 SNS에 공유하는 평범한 소녀였지만, 시위에 나갔다가 머리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정치부 채송무 차장

 불과 40년전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참사가 발생했다. 1980년 광주의 봄은 신군부의 특수부대에 짓밟혔고 당시 많은 시위대가 군경의 폭력과 총탄에 희생됐다. 인정된 피해만 직접 사망 193명, 후유증 사망자 376명, 행방불명자 65명, 부상 3139명이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보수와 진보진영의 극한대결로 국민들이 정치 혐오를 자아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 토대는 굳건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권력에 대한 꾸준한 감시를 요구한다. 이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실제로  5·18 광주민주화 운동 이후 1989년 6·10 항쟁에서 넥타이 부대가 등장하는 등 일반 국민의 꾸준한 참여와 저항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한단계 진일보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불렀던 촛불집회가 보수와 진보 양측에 걸쳐 연일 벌어졌던 지난 2017년, 진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스마트폰 등 첨단 기기와 광장을 통한 '참여 민주주의'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참여는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다. 약 15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제1·2의 도시에서 이뤄지는 유권자들의 평가는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공약중에서 소수에 대한 배려 문화의 조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강제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는 우리 사회 다양성 부족의 한 단면이다. 변 하사는 지난 2017년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한 후 군 임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성 정체성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성 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전 하사는 이후에도 군 복무를 계속하기를 바랐지만 군 병원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군은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소속을 이어갔으나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소수에 대한 인정 부족이 한 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수십년 간의 경험을 거친 대한민국과 미얀마 민주주의의 현실과 미래는 물론 다를 것이다. 그러나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문화의 조성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