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금년도 본예산 558조원 중 단 한 푼의 세출구조조정도 없이 1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선거를 위해 빚잔치를 실컷 하겠다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한다"며 "동시에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에게는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2020.08.19 leehs@newspim.com

국회는 지난 4일 정부로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받아 심사절차에 들어선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다음주부터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금번 추경으로 년간 적자국채 발행액이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인 104조원에 달하게 됐다. 국가채무는 966조원(GDP대비 48.2%)으로 늘어나며, 국가부채 기준으로는 약 106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현 정부 들어 나라빚이 약 340조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비율도 53% 수준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재원을 조달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본예산 558조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재원을 마련해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기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추경 예산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추 의원은 또 "금번 추경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살포 꼼수에만 급급하다 보니 코로나19 피해실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하게 편성된 주먹구구실 부실 추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 발생 후 지난 1년간 5차례 추경을 제안하고, 4번째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서 아직까지 어떤 부문에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적정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실태 파악·분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5개 재난지원금 지원유형 및 수준이 업종별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 기준인지, 피해를 입은 부문이 모두 포함됐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나갈 것"이라고 일갈했다.

추 의원은 또 "이미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일자리 관련 예산 31조원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단기알바 일자리 사업예산을 끼워넣은, 난치성 세금중독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올해 일자리 예산은 179개 사업 31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5조 1000만원 증액 편성됐다"며 "이번 추경에 또 최대 6개월짜리 단기 알바성 일자리 예산 등 2조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특히 코로나 추경에 한국판 뉴딜사업인 디지털·그린·환경 일자리를 끼워 넣었다"며 "이러한 세금중독·낭비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코로나 피해사각지대를 살펴 지원하는 것이 추경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추 의원은 "앞으로 국민의힘은 17개 기관, 83개에 달하는 추경 세부사업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자리를 비롯해 불요불급한 사업들의 삭감을 요구하겠다"며 "이 재원을 활용해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농어업, 여행업, 운수업, 장애인 등 코로나 피해부문에 대한 추가지원과 함께 피해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하면서 적자국채 발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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